2020 농업·농촌 포용과 혁신, 그리고 지속가능한 미래 농업전망 ➀
- 공익직불제 도입…이전소득 전년비 15.2% 늘어
- 농가인구·경지면적 감소 지속…농림업취업자수 증가
[농축유통신문 김수용ㆍ석민정ㆍ정여진 기자]
올해 농가소득이 4500만원에서 불과 10만원 빠지는 4490만원에 달할 전망이다. 공익직불제 도입 등으로 이전소득이 1144만원에 달해 전년보다 15.2% 증가하기 때문이다. 중장기 농가소득은 연평균 1.7% 증가하면서 10년 뒤인 2029년엔 5000만원을 돌파할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농업소득은 2018과 2019년산 쌀변동직불금 지급으로 전년보다 1.4% 증가한 1295만원으로 예측됐다.
2019년 농업생산액은 전년 수준(추정치 50조4280억원)에서 다소 증가한 50조4380억원으로 전망됐다. 이중 재배업 생산액은 쌀값 상승에 힘입어 전년대비 1.4% 증가한 30조7050억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축산업은 돼지·오리가격 하락으로 전년대비 0.3% 감소한 19조7230억원으로 예측됐다.
올해 재배업 생산액은 30조5720억원으로 전년보다 0.4% 줄고 축산업 생산액은 19조8660억원으로 전년보다 0.7% 증가할 전망이다. 재배업은 가을작형 엽근채소의 가격 하락과 마늘·양파 등 양념채소 생산액 감소가 주된 요인으로 꼽혔고 축산업은 육계를 제외한 주요 축종의 생산액 증가가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농가인구는 전년보다 1.5% 감소한 224만명, 농가호수는 0.7% 감소한 100만호로 줄어들 전망이다. 65세 이상 농가인구 비중은 46.2%로 전년보다 0.7%포인트 증가하고 2024년 50.9%, 2029년이면 55.7%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경지면적과 재배면적은 올해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경지면적은158만ha, 재배면적은 164만ha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농가인구당 경지면적은 전년대비 1.1% 증가한 0.7ha(2117평)로 예상됐지만 귀농·귀촌 현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농림어업취업자수는 전년보다 1% 증가한 141만 명으로 예상된다.
귀농귀촌 50만 시대, 젊은 층의 유입을!
최근 귀농귀촌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인구 공동화로 소멸 지역이 나타날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젊은 층의 유입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2부 농업·농촌의 포용과 혁신을 위한 농정의 핵심’의 ‘주민 삶의 질 향상, 사람이 돌아오는 농촌 만들기’에서는 이와 같은 귀농귀촌의 추세와 현실이 다뤄졌다.
발표를 맡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성주인 삶의질정책연구센터장은 최근 폐교 위기에 몰렸던 함양군 서하초등학교에서 농촌지역의 학교 살리기 이야기를 통해 이목을 끌었다. 치열하고 복잡한 도심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도시민들이 일자리 창출과 농촌 장래에 희망을 보고 귀농귀촌에 합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귀농귀촌에 관심을 가지고 실제로 이행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계점도 같이 소개됐다. 도시민 입장에서 농촌 생활로 접어들면 보건, 교육, 문화 여건 등 단절 및 텃세나 이웃과의 갈등 등이 문제로 꼽히고, 농촌·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인구유입으로 인한 농촌 변화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성주인 센터장은 “현 정부에서 정책 목표로 내걸고 있는 ‘사람이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맞춤형 정책이 확대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회적 약자 돌보며 ‘농업실천’까지
급여를 받는 노동을 수행할 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인, 출소자, 약물중독자, 소수자 등에게 재활·교육·돌봄 서비스와 농촌지역에서 지원하는 ‘사회적 농업’이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정섭 박사는 현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중 81번째 국정과제인 사회적 농업과 그 사례들을 소개했다.
전남 영광군 여민동락영농조합법인의 사회적 농업 실천 사례에 따르면 인구가 적고 고령자가 많은 묘양면은 모시떡이 특산물임에 따라 일부는 모시풀을 재배하고, 떡을 만드는 등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고 한다. 그 외에도 여민동락영농조합법인은 노동이 어려운 노인들에게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했다.
김정섭 박사는 “이처럼 사회통합 또는 포용이 중요한 국가 정책 의제로 강조되는 만큼 다기능 농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그러나 기존의 사회서비스 공급으로는 불충분하고 단기간에 확산되기 어려워 농촌에서 상당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친환경 농산물 활용,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8년 합계출산율이 0.98로 집계되면서 최저 합계출산율을 기록했던 1983년 이래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처럼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홍연아 부연구위원은 저출산시대에 미래세대를 위한 친환경 먹거리 확산의 중요성을 발표했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 학교 급식’ 및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등을 통해 미래세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홍연아 부연구위원은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양육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미래세대에 건강한 먹거리 공급과 깨끗한 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친환경 먹거리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현장문제를 해결하고자 R&D요구가 커지고, ICT‧BT등 기회요인등장과 급변하는 대내외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기술혁신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농업연구 부문 R&D투자는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지만 공급자 중심의 연구개발 및 지도‧보급체계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농림식품산업의 혁신성장과 농림식품 연구개발의 성과 제고를 위한 농림식품 R&D 추진 전략과 실천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며, 선형 모델 방식에서 벗어나 네트워크형 확산체계로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농업기술 및 혁신성과 확산시스템 개선 방향으로 △농업 혁신성과 확산체계, 지역별 거점 중심의 네트워크형 방식으로 전환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술 연구기관과 농업 현장을 연결하는 조정자 기능 확대 △농업기술 및 혁신성과 확산체계 구축 △인터넷 및 SNS를 통한 기술 정보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공공기간이 촉진자로서 역할 △우리 사회 및 농업 변화에 발맞추는 농업기술 및 혁신성과 확산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미래 기술로 구축하는 ‘스마트농촌’
스마트농촌은 농촌 생활환경에 ICT 기술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외에도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인 인공지능(AI), 드론, 로봇, 사물인터넷(loT), 빅데이터, 5G등의 기술을 농촌의 혁신과 문제 해결을 위해 적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장의 농촌은 아직도 복지, 의료, 교육, 교통, 에너지, 안정, 정주생활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지금까지 농촌분야에 많은 정책과 연구가 있었지만 4차산업혁명 기술과 연계된 정책은 적었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앞으로 대응 전략으로 주체별 거버넌스 체계구축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농촌경제연구원이 제안하는 스마트농촌 대응전략은 △미래 스마트농촌 활성화 △미래 스마트농촌의 실용화 △미래 스마트농촌의 인프라 구축 △미래 스마트농촌 확산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 등이다.
저밀도 경제혁신, 국내 협력 관계 나타나
저밀도 경제는 낮은 시장 접근성, 높은 대외 의존도, 열악한 노동시장 및 인적자본, 낮은 지역 혁신 역량 등의 특징을 보이는 것을 뜻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저밀도 경제 지역에서 1차 산업이나 전통적인 농촌 산업 부문 외에 다양한 산업 집적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OECD의 저밀도 경제 성장 사례와 유사한 현상이 우리나라 농촌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국내 강원도 춘천‧홍천의 바이오사업, 강원도 정선군의 농촌융복합산업 고도화, 전라북도 동부권 식품클러스터가 국내 사례로 조사되면서 저밀도 경제 성장 지역의 불리한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협력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나타났다.
특히 공간적으로 지역 내 형성되기 보단, 협력 유형에 따라 인접 시‧군 보다 기능별 다층적 범위의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국내 저밀도 경제성장 사례와 OECD 저밀도 경제성장 전략 특성에 기초해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이 되는 농촌산업 육성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방향이 기대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