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임경주 기자]
박진도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2일 서울 잠실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23회 농업전망에 참석, 생산주의와 지역개발주의 농정에서 벗어나 농어업 농어촌의 지속가능성, 포용성, 혁신성, 자치분권을 이념으로 농정 틀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농어업 농어촌이 본래의 역할을 다함으로써 국민 총행복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혀 농정예산 구조가 공익기여지불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공익기여지불이 문재인 정부예산의 30%정도로 확대되길 바라고 이러한 일이 내년예산 편성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천명, 공익기여지불 정착의지를 표명했다.
하지만 농정 틀 전환을 위한 여러 가지 과제들이 결코 농어업계 내부 논의나 힘만으로는 실현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농어업, 농어촌, 농어민 등 이른바 3농이 우리사회의 섬과 같은 존재로 있어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박 위원장의 진단이다.
이와 관련 박 위원장은 농어민과 농어촌 주민은 국민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어업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와 다원적 기능을 극대화해 국민총행복에 기여하고 국가와 시민사회는 농어민이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도록 농어민이 생산하는 농수산물의 가격안정과 공익적 가치에 대한 지불을 책임지는 이른바 사회협약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이같은 사회협약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통이 필요하다.
정부와 농어민과의 소통은 물론 소비자, 환경단체, 노동계 등 시민사회와 긴밀하게 소통해 농정 틀 전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정부와 정치권과도 책임 있는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
박진도 위원장이 제안한 것처럼 이러한 사회협약의 얼개가 올 4월 총선 전에 이뤄지고 이것이 각 당의 총선 공약으로 채택되기를 바란다. 또 올 한 해 온 힘을 다해 사회협약의 구체적 내용에 합의하고 이것이 내년부터 시작될 대선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 있기를 바란다. 사회협약을 통해 새로운 제도가 정착되면 지속가능한 미래지향적인 농업, 농촌발전을 위한 더욱 큰 힘이 발휘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한 축의 견고한 사회 안정망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