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으로 배추가격이 산지·도매시장·소비지가 서로 연관이 없이 형성되는 등 심하게 왜곡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봄부터 겨울까지 계속 된 배추의 공급과잉 영향으로 올해 봄배추 재배의향이 급감하자 농식품부는 배추가격 안정을 위해 각종 대책을 내 놓았다.
지난해 겨울 수매한 배추를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에 집중 출하해 배추가격 상승폭을 줄이고 있고 일부 물량은 aT를 통해 이마트 등 대형소매유통업체에 도매시장 경락가격 이하로 공급하면서 소비자 가격이 도매시장 가격보다 낮게 거래되는 가격 역전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농식품부가 농협중앙회에 봄배추 계약재배 물량을 30%까지 확대할 것을 강하게 종용하면서 120만원 정도에 거래 되던 5톤 트럭 한 대 분량의 포전이 400만원까지 치솟는 등 현재 배추가격은 산지와 도매시장, 소매유통 할 것 없이 심하게 왜곡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자 배추를 주로 유통하는 산지유통인과 중도매인, 그리고 포전거래에 뛰어든 농협까지 큰 손실을 입고 있는 실정으로 봄배추 출하시기 자칫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산지유통인이 도산하는 등 여러 부작용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무배추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한국유통법인중앙연합회 백현길 회장은 “지난 2월 갑작스러운 한파로 산지 배추의 거의 절반 이상이 동사하며 폐기처리 된 걸로 파악되고 있다”며 “산지유통인과 농가의 피해가 심각한데도 정부는 이에 대한 보상은 고사하고 도매시장과 소매시장 할 것 없이 배추를 과도하게 출하하며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춰 시장을 심하게 왜곡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백 회장은 “정부의 눈치를 보며 실적 채우기에 급급한 농협이 기존 거래하던 산지유통인과 제한된 포전을 두고 무리하게 경합을 벌이면서 120만원이면 충분한 포전거래 가격을 400만원까지 올려놨다”고 "이로 인해 김치공장들이 배추포전을 구하지 못해 발을 구르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는 농가와 산지유통인의 소득보전이나 기후 등에 의한 여러 변수 등을 고려한 중장기 대책은 생각지 않고 가격에만 초점을 둔 물가대책으로 혼란은 계속 될 정망으로 당분간 정상화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여지며 산지 포전가격이 급등으로 김치공장들이 어려움에 처하자 중국에서 대규모로 배추를 수입하기로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