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농가, 돼지 재입식 대책 내놓지 않는 정부 '직무유기'
한돈농가, 돼지 재입식 대책 내놓지 않는 정부 '직무유기'
  • 정여진
  • 승인 2020.02.10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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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정여진 기자] 

  • 국회토론회서 재입식 로드맵·야생멧돼지 감축 논의
  • 재입식 기약 언제나오냐는 질문에 농식품부, 야생멧돼지 1/4만큼 감축하면 고려할 것
  • ASF희생농가 비상대책위원회, 11일 '2차 궐기대회' 예정

ASF 야생멧돼지와 경기북부지역 양돈농가의 돼지 재입식의 주무부처인 환경부·농식품부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였지만 멧돼지 수 감축이나 재입식 기약에 대한 뚜렷한 대책은 발표되지 않아 농민들의 가려움을 긁어주지 못한 채 마무리 됐다.

지난 7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야생멧돼지 ASF 확산 방지대책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황주홍 농해수위원장, 김현권 농해수위원 주최로 열렸으며 대한한돈협회, 축산경제신문 공동주관으로 마련됐다.

이날 공동토론에서 이준길 ASF 희생농가 비상대책위원장은 “ASF SOP에 나와있는 재입식 절차에 따르면 마지막 발생일로부터 40일 이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험도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나와 있고, 당시 농식품부 장관은 12월 안에 재입식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몇 달이 지나도록 묵묵부답인 것은 직무유기인 것 아니냐당장 재입식을 시켜달라는 것도 아니고, 경기북부 전체 농가에게 재입식을 시켜달라는 것이 아니다. 다만 최소한 계획을 잡을 수 있도록 정부는 기간을 정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농식품부 이제용 구제역방역과장은 야생멧돼지가 25%정도 감축되면 재입식을 고려해보겠다당장 기간은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변했다.

환경부 최선두 야생동물질병관리팀장은 야생멧돼지 때문에 불안감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러한 불안요소들을 보완한 결정을 할 것이라며 “ASF의 남진, 동진을 막기 위해 야생멧돼지를 최대한 통제할 것이며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겠다고 전했다.

단순히 멧돼지를 다 죽이는 것은 힘들다. ASF 야생멧돼지 발생은 상재화될 가능성이 있고 농가 또한 업을 이어가야 하니 협력을 통해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정부 관계자의 답변에 토론의 좌장을 맡은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김유용 교수는 야생멧돼지에 대해 소신을 밝혔다.

김유용 교수는 환경부에서 멧돼지를 다 잡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데 덴마크는 2018~2019년동안 전국의 야생멧돼지를 다 잡았다. 동물복지의 최강국으로 알려진 덴마크도 산업을 위해서 야생멧돼지 진공화를 이룬 반면 스웨덴은 야생멧돼지를 잡지 않고 울타리만 쳤다가 30년 만에 종식을 선언했다우리나라가 덴마크의 길을 걸을지, 스웨덴의 길을 걸을지 정부에서는 답을 내려야 한다고 단언했다.

토론이 끝난 후 ASF 피해농가들은 마이크를 잡고 확실한 대책을 촉구했다. 한 농민은 환경부의 예산이 작년보다 30% 늘었는데 이는 멧돼지를 잡기 위해 늘린 것이지 보호하려고 늘린 것이냐또 농식품부는 멧돼지 개체 수를 1/4만큼 줄여야 재입식이 가능하다고 하고, 환경부는 그만큼 줄이기 힘들다고 하면 두 주무부처의 입장차이가 있는 것이다. 차라리 환경부에서 멧돼지 감축이 힘드니 이런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농가대로 업을 이어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 현실적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철원의 또 다른 농민은 “ASF 막자고 돼지를 다 살처분 한 것은 교통사고 막자고 자동차를 다 없앤 꼴이라며 교통사고는 보험이라도 된다. 철원에서 멧돼지로 인해 농가에서 ASF가 발생한다면 정부에서 보험처럼 보상을 제대로 해주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한편 ASF 피해농가들은 지난달 20일 농식품부 청사 앞에서 ‘ASF 희생농가 1차 총궐기대회를 열어 재입식 로드맵 제시를 촉구했다. 하지만 요구사항에 대해 정부가 답변을 하지 않고 있어 ASF 희생농가 비상대책 위원회는 오는 11일 파주 통일동산에서 청와대까지 재입식을 요구하는 ‘2차 차량집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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