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과 대농민 소통기구 구성 요구
[농축유통신문 김수용 기자]
올해 또 다시 대파를 갈아엎는 일이 발생하자 농민들이 정부에게 근본적 대책을 강하게 요구하기 시작했다.
전국양파생산자협회·전국마늘생산자협회‧전국배추생산자협회·전국농민회총연맹은 지난 12일 정부에게 겨울채소 작물 가격안정을 위한 구체적 대안 만들어 달라는 골자의 내용으로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른 2019년 쌀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근본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를 했지만 올 2월 전남의 대파농가들은 또다시 대파를 트랙터로 갈아엎었다고 말했다.
농민들은 애초에 생산자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정부 정책의 관료화된 폐쇄성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구체적 협의조차 진행하고 있지 않아 농민들은 불안하다고 말했다.
특히 소득안정 장치는 폐지되고 농민들에게는 강제 면적조절 의무만 주어진 직불금 개편 때처럼 정부가 제시하는 프레임에 빠지지만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대파 사건처럼 매년 시장격리 명목으로 땅속으로 갈아엎는데 사용되는 예산만 모아도 근본적 가격안정 대책을 수립할 예산이 가능할 것이라며 농정당국에게생 산자들이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대안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별도로 겨울채소 작물 가격안정을 위한 대농민 소통기구를 구성해 정부 정책의 시작부터 생산자인 농민과 소통하고 협의하면서 진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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