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단협-자유한국당 간담회 진행
- 퇴비부숙도, 현장과 괴리된 탁상행정의 표본 ‘지적’
[농축유통신문 석민정 기자]
축산인들의 현실을 외면한 정부 정책에 있어서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강조되고 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김홍길, 이하 축단협)는지난 11일 국회 자유한국당 대표실에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축단협은 제21대 총선 공약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단체별 요구사항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김홍길 회장은 “우리나라 농축산업이 전반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특히 축산은 농업 생산액의 45%를 차지하지만 여러 현안에 부딪히고 있다”며 “생산비 이하의 가격형성과 정부의 규제 속에 축산농가는 도산위기에 놓여있다”고 전했다.
황교안 대표는 “최근 외출을 꺼리면서 외식소비가 줄어 축산물 소비 감소로 축산물 가격 폭락의 어려움을 겪는 축산업계가 더욱 큰 타격을 받지 않을까 걱정이 됐다”며 “축산업계를 외면한 축산정책의 어려움을 챙겨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통해 축산농가가 외롭고 힘들지 않도록 뜻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날 축산농가 공동으로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의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은 “퇴비부숙도와 관련해 현장 농가들의 어려움이 크다. 부숙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교육과 홍보 과정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며 “이를 완충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가지고 단계적인 과정을 밟아 현장의 이해도를 높여나가면서 진행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홍재 대한양계협회장은 “정부에선 축산업에 대한 정책보단, 이념적인 정책에 치우쳐져있다. 국민의 의식이 바뀌는 속도와 축산업의 성장속도는 다르기 때문에 단계적인 목표치를 설정해 정책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명연 비서실장은 “관련부처와 연결해서 이야기해 농가의 준비과정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 유예기간을 적극 요청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외에도 각 단체별로 애로사항을 전달, 축산업에 대한 정책이 바로 설 수 있는 공약 제시를 주문했다.
하태식 대한한돈협회장은 “전문가들은 올해 봄, ASF 방역시스템에 큰 혼란이 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며 “환경부는 멧돼지 30%감축을 제시했지만, 75%까지 감축해 멧돼지 개체수 조절에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명규 축산물처리협회장은 “도축장이 농림축산식품부, 식약처 두 기관에서 관리, 규제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일원화를 통한 효율적인 관리 감독이 이뤄져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철 육류유통수출협회장은 “축산물은 소비자의 식탁에 오르기까지 도축, 가공, 유통과정이 이뤄지는데 유통에 관한 행정 사각지대가 있다”며 “농림축산식품부에 유통전담부서 설치를 통해 축산물에 대한 도축 가공 관리의 행정 조직에 대한 문제가 다뤄졌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축단협은 총선 공약 요구사항으로 6대 공통요구사항인 △가분법 개정 마련 △축산농가 공익형직불제 △축산물 공공급식 활성화 △축산물 가격 및 수급안정 제도 마련 등을 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