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계에선 '농민수당'으론 부족…농민기본소득보장 요구
[농축유통신문 임경주 기자]
4.15 총선을 앞두고 농업·농촌지역을 토대로 하고 있는 예비의원들을 중심으로 농민수당 및 농민기본소득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공약이 경쟁적으로 나오고 있는 가운데 농민들에게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해줄 것을 요구하는 시민운동이 시작됐다. 이로써 ‘기본소득보장’이 4.15총선 의제로 떠오르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로컬푸드전국네트워크, 전국도시농업시민협의회,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한국YWCA연합회, 전국귀농운동본부, 아이쿱생협연합회 등 33개 단체는 지난 1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농민기본소득추진전국운동본부를 결성하고, 농민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운동본부는 성명서를 통해 농민들에게 보편적 소득이라는 차원의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운동본부출범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도 4.15총선을 앞두고 불을 붙이는 형국이다.
유승희 의원을 비롯해 김세연 의원, 채이배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은 ‘기본소득의 정치적 실현 가능성’에 대한 국회토론회를 열고 국회·정부·민간이 참여하는 ‘국가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예비후보들도 기본소득제를 ‘경제불평등’의 해법으로 제시하고 나섰다.
정우동 영천·청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농민기본소득법’ 제정과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등을 담은 공약을 내놓았다.
정 예비후보는 ‘농민기본소득법’ 제정 및 국가 차원의 법제화로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실현을 위한 체계와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임정엽 완주·진안·무주·장수 예비후보도 보도자료를 통해 ‘농민기본소득제’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예비후보는 농민기본소득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농가의 안정적 운영을 돕겠다고 약속하고 예산확보방법으로 시군에 배정된 농어촌특별회계와 지역화폐 이용을 제시했다.
또 박우섭 인천시 미추홀구 예비후보는 2023년부터 모든 국민에게 월 45만원을 지급하는 국민기본소득제를 시행하겠다면서 재원조달 방안으로 소득세제 비과세·감면제도 정비와 기본소득 과세 등을 통해 예산 280조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총선출마 여부와는 상관없이 방한일 충남도의원은 '합리적 농민수당제 도입'을 위한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남형 농민수당제 도입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과 함께한 연구활동결과를 토대로 농민수당 조례안 뿐만 아니라 농민수당 예산확보 전략, 로드맵, 소외농민에 대한 대책, 비농업계의 이해와 지지 방안 등을 담은 정책제안을 결과보고서 형태로 발간하고 국민 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중요성과 시대적 흐름에 비춰 농민수당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재원 확보 방안을 국민들에게 분명히 제시하면 충분히 실현 가능한 제도라는 주장과 기본소득제가 시행되면 재정책무성이 악화돼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