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민기본소득보장, 속도도 좋지만 충분한 협의로 이뤄내자
[사설] 농민기본소득보장, 속도도 좋지만 충분한 협의로 이뤄내자
  • 농축유통신문
  • 승인 2020.02.21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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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4.15총선을 앞두고 농업·농촌지역을 토대로 하고 있는 예비의원들을 중심으로 농민수당 및 농민기본소득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공약이 경쟁적으로 나오고 있다. 또 농민기본소득 전국운동본부가 지난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창립총회 및 창립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이날 참여한 단체는 로컬푸드전국네트워크, 전국도시농업시민협의회,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한국YWCA연합회, 전국귀농운동본부, 아이쿱생협연합회 등 33개에 이른다.

운동본부는 창립선언문에서 부의 불평등과 기후 변화로 신음하고 있는데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길을 당장 바꾸지 않으면 극소수의 부자들이 부를 독점하고 기후 변화로 인류 문명이 파괴돼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죽어가고 있는 농업·농촌을 살리고, 도시에 집중된 인구를 분산시키고, 생태적 농업을 복원할 수 있는 대안으로 농민기본소득운동을 국민운동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창립취지를 밝혔다.

이들은 특히 농민기본소득은 죽어가고 있는 농업농촌을 살리고 급속도로 고령화되고 있으며 도시에 집중된 인구를 분산시킬 수 있다. 생태적 농업을 복원하고 우리의 땅과 물을 살릴 수 있는 대안이라며 농민기본소득이 하루 빨리 실현 될 수 있도록 전 국민적인 운동을 전국 곳곳에서 시민들과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정치권도 가세한 모양새다.

유승희 의원을 비롯해 김세연 의원, 채이배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은 최근 기본소득의 정치적 실현 가능성에 대한 국회 토론회를 열고 국회·정부·민간이 참여하는 국가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를 주장했다.

또 일부 예비후보들이 관련 공약을 내놓고 있다. 정우동 영천·청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농민기본소득법제정과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등을 담은 공약을 내놓았고 임정엽 완주·진안·무주·장수 예비후보도 보도자료를 통해 농민기본소득제도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관련예산 마련과 농민을 어디까지 포함시킬지에 대해서는 엇갈린 의견이 나온다.

지자체들은 특정계층들에게만 지원되는 예산을 전체적으로 조정, 일부재원을 마련하거나 농어촌특별회계 중 불필요한 시설공사 등을 배제하는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재원 확보 방안을 국민들에게 분명히 제시하면 충분히 실현 가능한 제도라는 주장과 기본소득제가 시행되면 재정책무성이 악화돼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는 엇갈린 주장을 펴고 있다.

농민의 정의 부분에서는 산골벽촌이 있을 수 있고 도시인근 지역이 있을 수 있다. 또 농촌에 살지만 서비스업이나 제조업에 종사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각 지역마다 농민을 분류하기에는 여러 가지 난해한 작업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의 과제가 여기에 있다. 기왕 농민기본소득 전국운동본부가 창립된 마당에 우선 제도부터 도입하고 보자는 성급한 출발보다는 사회적으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소외되거나 치우침 없이 고른 혜택이 가도록 지역적 특성과 안배를 바탕으로 차분히 추진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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