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이후 증가한 농업취업자 올해 감소로 전환…여러 논란 전개될 것
2016년 이후 증가한 농업취업자 올해 감소로 전환…여러 논란 전개될 것
  • 임경주 기자
  • 승인 2020.02.28 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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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한국 농업·농촌을 뜨겁게 달굴 다섯 가지 위협과 기회는 무엇인가.

③ 농업인력 문제가 농업 내외의 관심 주제로 부상할 수 있다.


[농축유통신문] 

GS&J 시선집중은 공익형직불제 및 쌀과 한우 가격·스마트농업·농업인력문제·농업환경 등 5개 분야를 올해 우리 농업농촌을 뜨겁게 달구는 위협과 기회의 요소로 꼽았다. 올해는 공익형직불제 시행을 위한 논의, 쌀값과 한우가격의 하락 전환에 따른 논란, 그동안 증가하던 농업취업자수의 감소, 스마트농업정책의 올바른 방향, 특히 축산의 환경 문제가 부각돼 뜨거운 논란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본지는 이를 시리즈로 연속 보도한다.

<편집자 주>


농가인구(3개월 이상 농업종사자), 농업법인종사자수 변화비교
농가인구(3개월 이상 농업종사자), 농업법인종사자수 변화비교

농업인력 문제가 농업 내외의 관심 주제로 부상할 수 있다.”

근래에 농업취업자 증가추세가 지속돼 농업 내외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1976년 이후 40여 년간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였던 농업취업자수가 20176월부터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기 시작, 201911월까지 이어지고 있다.

20176월에 전년 동기 대비 18000명 증가했고 201911월에도 전년 동기 대비 22000명이 증가해 3년 사이에 109000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상은 일자리 부족과 고용문제가 최대의 경제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이 고용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농업 내외에서 주목을 받는 계기가 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농정틀 전환 선포대회에서 농어업취업자수가 2년 전에 비해 9만여 명이나 증가했다는 것을 강조했다.

2016년 이후 농업취업자가 증가하는 현상이 올해 감소로 전환된다면 관심이 집중되고 여러 가지 논란이 전개될 것이다.

농업취업자수가 2016~2018년 사이에 증가한 것은 주로 60대 이상의 농업취업자가 이 기간에 큰 폭(76000)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판단된다.

그것은 2014년까지는 50대 이상의 순귀농자수가 10년에 17~18만명 수준이었으나 2015년에 8만 명, 2016년에 3만명 수준으로 급격히 감소했다가 2018년에 다시 105000명 수준으로 회복됨에 따라 나타난 일시적 현상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50대 이상의 순귀농자수가 평년수준인 16~17만명으로 회복되는 2019년까지는 농업취업자가 증가했지만 올해부터는 다시 감소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2017년 이후 농업취업자수가 증가하면서 농업이 일자리 대안으로 주목받았던 만큼 농업취업자 수가 다시 감소하면 이제까지 증가했던 이유, 향후 전망을 둘러싸고 논란이 집중될 것이다.

그러나 공익형 직불제와 농민수당제도가 농업취업자수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2011년경부터 귀농이 급증하기 시작해 연간 귀농가구가 2008년에 2000여 호 수준이었으나 2010년에 5500여 호로 증가하고 2011년에 1만호 수준으로 급증해 농업취업자 증가 요인의 하나가 됐다고 생각된다.

또한 베이비부머의 은퇴와 경기 부진으로 귀촌가구수도 2010년 이후 급증하는 가운데, 이들 중에 농가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아 결국 농업취업자가 증가하는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

농정원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귀촌가구가 귀촌 후 5년이 지나면 농가로 등록하는 경우가 19.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농림어업 취업자 수 증가 요인
최근 농림어업 취업자 수 증가 요인

이 같이 농가등록이 증가한 것은 농가등록제가 2008년 도입되고 2011년부터 농가등록을 해야만 쌀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농가등록을 하는 것은 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직불금을 수령해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추정된다.

이와 같은 요인에 의한 농업취업자 증가는 2019년까지 대부분 반영됐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올해부터 공익형직불제, 특히 소농지불제가 시행되고 지자체가 지급하는 농민수당이 확산되면 강력한 농가등록의 유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에 따라 농업취업자 증가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만약 올해도 농업취업자수가 증가한다면 4년 연속 증가하는 것이므로 농업이 새로운 취업기회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농업취업자는 감소한다는 상식이 뒤집어져 농업 내외에서 상당한 관심을 불러 모으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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