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농업이 농업분야의 중요한 관심사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스마트농업이 농업분야의 중요한 관심사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 임경주 기자
  • 승인 2020.03.06 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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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한국 농업·농촌을 뜨겁게 달굴 다섯 가지 위협과 기회는 무엇인가 ④


[농축유통신문 임경주 기자] 

GS&J 시선집중은 공익형직불제 및 쌀과 한우 가격·스마트농업·농업인력문제·농업환경 등 5개 분야를 올해 우리 농업농촌을 뜨겁게 달구는 위협과 기회의 요소로 꼽았다. 올해는 공익형직불제 시행을 위한 논의, 쌀값과 한우가격의 하락 전환에 따른 논란, 그동안 증가하던 농업취업자수의 감소, 스마트농업정책의 올바른 방향, 특히 축산의 환경 문제가 부각돼 뜨거운 논란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본지는 이를 시리즈로 연속 보도한다.

<편집자 주>


스마트혁신밸리, 주요농산물과 일반농가 소외되고 특정 품목 생산과잉 초래 위험성

이제까지는 스마트농업이 일부 시설농업과 특정작목에 한정됐다.

이제까지 우리나라에서 스마트농업은 첨단기술을 농업에 접목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이를 특정 경영체에 적용하는 데 중점을 두는 기술대응형 접근이 주류를 이뤘다.

스마트농업이 그러한 접근에 머무르면 신기술을 적용하기 용이한 특정 시설과 특정 작물 생산에 집중될 수밖에 없어 결국 유리온실을 대상으로 하고 유리온실에 적합한 토마토나 파프리카 같은 특수한 작물을 재배하는데 머물게 된다.

정부의 대표적 스마트농업 정책인 스마트농업혁신밸리사업은 다목적 대규모 유리온실 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경북 상주 43ha1332억원, 경남 밀양 47ha876억원, 전남 고흥 30ha1100억원을 투입하는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다.

그 결과 농업의 중심을 이루는 주요 농산물과 일반 농가는 소외되고 특정 품목의 생산과잉을 초래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기존 농가의 이익과 충돌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갈등의 요인이 됐다.

그러나 스마트농업에 대한 농정의 관심이 노지농업으로 확장되고 있다.

2018년부터 노지 스마트농업 사업도 소규모로 추진되기는 했으나 특정한 단위 기술을 개별농가에 적용하는 단년도 소규모 사업이어서 지속가능성이 없는 실험 수준에 머물렀다.

2020년부터 노지스마트농업 사업이 작목별 전 가치사슬과정을 대상으로 하는 50ha 이상의 들녘별 3개년 사업으로 개편되고 상당한 예산이 투입하는 중요사업으로 발전했다.

이미 2019년 말에 공모과정을 거쳐 경북 안동의 사과 54ha, 충북 괴산의 콩 140ha가 사업대상지역으로 선정돼 생산과정에서 수확 후 처리 및 저장과정에 스마트농업기술을 적용하는 사업에 각각 3년간 250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노지 스마트농업사업에 500억원 사업예산이 투입됨에 따라 시설농업에 첨단기술을 이용, 환경을 조절하는 농업으로 이해됐던 스마트농업에 대한 일반의 인식이 환경에 적응하는 노지 농업으로 확장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해당 사업지구의 사업추진 내용과 방식, 사업 추진단 구성과 운영, 대상 들녘농가의 반응과 협력 등이 관심을 모으게 될 것이다.

 

일본의 스마트농업전략과 우리에게 주는 교훈

일본은 스마트 농업을 국가발전 전략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농업 인력이 급격하게 노령화됨에 따라 이제까지 강고하게 영농을 지속하며 농업을 지탱해온 겸업농구조가 붕괴돼 영농규모는 빠른 속도로 확대됐으나 도리어 농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됐다. 아베 정부는 지방창생과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농업혁신이 불가결하다는 판단 아래 일본재흥전략 2016’의 중점 사업 중 하나로 설정, 스마트농업을 국가 발전전략 사업으로 추진했다.

2025년까지 거의 모든 농가, 모든 작업의 데이터 기반 수행을 목표로 설정하고 스마트농업기술의 난이도에 따라 2019, 2022,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개발 및 실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스마트농업이 산업계의 새로운 사업기회로 인식돼 관련기업이 경쟁적으로 스마트농업 기술 및 제품 개발에 참여한 결과 작물별, 작업분야별로 수백 가지 제품이 개발돼 상품화돼 있다.

일본 정부는 2018년부터 개발된 기술과 제품을 개발업체와 공동으로 현장에서 실용하는 스마트농업 현장시행 사업을 농정의 최우선순위 사업으로 설정, 전국적으로 201911월 기준 87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일본과 유사한 상황이 도래하고 있고 스마트농업이 불가피한 대안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2015년 우리나라 농업취업자 중 60세 이상이 65%에 이르고 그 중에서 70대 이상이 52%나 돼 농업취업자의 34%70세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산업화 초기인 1970년경 이전에 농업에 취업, 우리나라 농업인력의 중심을 이루고 있던 현재의 70세 이상 세대가 10년 내에 대부분 은퇴를 맞이하면서 농업 인력의 공백이 올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농업도 앞으로 규모 확대는 가속적으로 진행되지만 인력 부족으로 휴폐경도 급증, 지역에 따라 지속가능성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일본이 스마트농업을 농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게 된 배경과 같은 상황이 도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이 위기는 새로운 인재의 유입과 더불어 스마트농업으로 농업혁신이 이뤄지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인식이 확산돼 모든 농가, 모든 농업에 스마트 농업기술을 적용하는 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스마트농업 사업이 정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의 하나인 것으로 보이나 논란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농정틀 전환 보고대회에서 스마트농업을 5대 농정과제의 하나로 제시하고 모든 농업분야를 스마트농업기술로 혁신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미 범정부차원의 스마트팜 다부처 혁신기술개발사업201910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2021년부터 7년간 3867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이 시작될 예정이어서 스마트농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다양한 논의가 진행될 것이다.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합동으로 추진하며 올해 이 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방식, 사업 대상 등을 결정하기 논의가 진행될 것이다.

이 사업은 시설농업과 축산업을 대상으로 첫째, 현행 스마트 팜 기술을 실증하고 고도화하는 연구사업 둘째, 완전 자동화를 목표로 하는 차세대 융합 원천기술 연구사업 등 두 가지로 구성된다.

두 가지 사업에 각각 5개 전략과제를 설정하고 모두 35개의 연구개발 과제를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다. 농업부분에 대규모 다부처 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고 골든 씨드사업이후 최대 규모이어서 농업 내외에서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업이 시설농업과 축산에 한정돼 있어 일반 농업, 일반 농업인과 괴리되는 문제가 여전하고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지만 성과가 부족했다는 비판을 받는 골든 씨드 사업의 반복이 될 우려와 논란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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