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21대 총선을 39일 앞둔 지난 7일, 4·15 총선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3월 6일 국회에 제출한 선거구 재획정안은 2019년 1월 31일의 인구수를 기준으로 인구 하한은 13만9000명 이상, 상한은 27만8000명 이하로 정했다.
이같은 획정안에 따라 강원 춘천, 동해·삼척,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속초·고성·양양,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등 5개 선거구는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을, 동해·태백·삼척·정선, 속초·인제·고성·양양, 홍천·횡성·영월·평창 등으로 괴물선거구를 만들어 냈다.
또 전남은 순천, 광양·곡성·구례 2개 선거구가 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을로 변경됐고 경북은 안동, 영주·문경·예천, 상주·군위·의성·청송, 영양·영덕·봉화·울진 등 4개 선거구가 안동·예천, 영주·영양·봉화·울진, 상주·문경, 군위·의성·청송·영덕 선거구로 조정됐다.
이같은 졸속 선거구 획정을 보면 중앙정부와 국회가 농산어촌지역을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느낄 수 있다.
서울 면적의 11배가 넘는 5개 시·군을 하나로 묶어 국회의원 1명을 뽑는다는 웃지 못할 괴물선거구가 21대 국회에서도 등장, 할 말을 잃게 만든다.
당연히 농업계의 반발도 클 수밖에 없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회는 최근 성명서를 내고 총선 때마다 인구수를 기준으로 한 선거구 획정으로 농촌지역구의 통폐합 또는 분열에 따른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며 대한민국 대표 농도라 할 수 있는 강원도와 전라남도에서 선거구가 1석씩 줄어든 데다 6개 시⋅군을 합친 괴물 선거구가 탄생했다고 맹비난했다.
이러한 괴물 선거구는 각 시⋅군의 지리적⋅경제적⋅행정적 특수성을 정책에 제대로 반영하기 힘들다. 또 지역구가 수시로 변경되다 보니 정책 지속성을 확보하기도 쉽지 않을뿐더러 선거구 내 지역간 정책 수혜 편차에 따른 갈등도 심심치 않게 불거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한농연은 이같은 문제와 더불어 농업⋅농촌 여건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음에도 이를 대변할 국회의원 수는 지속해서 줄어 각종 농정 현안 해결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것이 더욱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맞는 지적이다.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벌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인구수 중심의 선거구 획정에 따른 각종 부작용은 단순히 농촌 지역 주민만의 문제가 아니란 점이다.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방 인구 감소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촌 지역구 통폐합에 따른 농촌 주민의 정치적 소외와 각종 정책 수혜 부재는 인구 이탈을 부추겨 지방 소멸을 앞당길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업⋅농촌의 특수성과 지역 대표성을 고려해 선거구를 재획정 할 것을 요구하는 농업계의 주장에 거리낌 없는 지지와 응원을 보낸다. 농산어촌 홀대하는 국회를 또 봐야하는 농업계의 심정은 말 그대로 허탈에 와 닿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