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임경주 기자]
코로나19 영향 평가 및 2차 추경 편성하라...정부와 국회 압박
농번기 돌아오는데 외국인 근로자 입국연기 등으로 농작업 차질우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농업분야 피해지원을 위해 코로나19 영향 평가 및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구하는 농업계의 목소리가 드높다.
3월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총 11조7000억원 규모의 2020년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와 관련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지난 18일 성명을 내고 민생 안정 및 피해 업종에 대한 지원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농업분야 대책은 제외돼 이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5일 별도의 추경예산 없이 기금전용과 예비비를 활용해 농식품 수출 지원, 식품⋅외식업체 지원, 화훼 소비 촉진, 친환경 농산물 수요기반 확대 등을 위한 재정지원 계획을 밝혔고 이후 코로나19 피해 농업인에게 재해대책경영자금 600억원을 융자 지원하겠다고 추가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며 농업 부문의 직접 피해도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대책이 너무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른다.
한농연은 초⋅중⋅고 개학 연기에 따른 학교 급식 중단과 외식 소비 부진으로 국산 농축산물 소비가 급격히 위축돼 어려움을 호소하는 농가가 늘고 있는데다 본격적인 농번기가 시작되는 상황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연기 등으로 인한 인력난 심화로 농작업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피해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관련 대책은 농업인에 대한 직접 지원보다 소비촉진과 같은 간접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한농연은 특히 더 큰 문제는 정부가 농업 분야의 피해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19 사태가 농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이뤄져야 하고 정부가 2차 추경예산의 길을 열어 놓은 만큼 이를 반드시 편성, 그 과정에서 농업 분야 피해 지원 대책이 중점적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래야만 이번 추경예산 편성 과정에서 비롯된 농촌 현장의 불안과 실망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가 코로나19 피해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등 지원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농업계가 체감할 정도는 아니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추경안에 농업은 빠져 있으면서 농축식품부가 483억원을 지원한다지만 그것이 외식·수출 업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농가피해를 보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 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친환경 먹거리 꾸러미 등을 제공하는 방안과 판매가 부진한 축산물 특수부위 등의 소비촉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정부가 나서서 농업계에 직접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2차 추경안을 시급히 마련, 국무회의 평가와 보완을 거쳐 이를 국회로 넘기고 국회는 신속한 처리를 통해 농업계의 고통을 덜어줘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