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임경주 기자]
경실련, 21대 총선 주요 4개 정당 농정 공약 평가
경실련 농업개혁위원회는 21대 총선을 맞아 농정 공약을 발표한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민중당등 주요 4개 정당의 공약을 평가하고 양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농정 공약은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국민의당은 총선농정공약 부분을 따로 발표하지 않고 과거 안철수 대표의 대선 농정 공약에 준하는 것으로 봐달라고 한 점, 그리고 민생당은 농정 공약 평가 당시까지 발표된 농정 공약이 없었기에 제외됐다.
경실련은 노동자와 농민을 대변한다는 정의당과 민중당의 농정 공약은 전체적으로 의미 있는 내용이 많지만 교섭단체 구성이나 다수 의원의 원내진입 등 조건이 충족돼야 하는 과제가 있어 적극적인 추진과 성과를 담보할 수 없는 아쉬움이 있다고 평가했다.
경실련은 특히 농업은 ‘농자천하지대본’으로 함축되는 중요성이 경시되고 농업인력의 감소 등 국가적 국민적 관심이 줄어든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농업은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국토의 환경보전 등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해 건강한 먹거리 확보, 식량안보, 쾌적한 농촌환경,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 생태계 보전 등의 기반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정당의 공약이 잘 이행된다는 가정하에 ▲채소 가격안정을 위한 계약생산물량 증가 ▲청년농・후계농・여성농민 육성대책 ▲경종・축산 순환농업(자원순환형 농업) ▲농업통계부분 재정립 ▲농업재해보험 개선 ▲농어촌 의료 및 교통 개선 등은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봤다.
또 세부 영역에 대한 정당 간 차별성이 엿보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농업 전반에 대한 비전 부분은 약해 보인다며 국내 농업농촌이 나아가야 할 장기적인 계획이나 단계적 발전 전략에 대한 고민이 아쉽다고 평가했다.
경실련은 이어 이번 총선공약에서 각 정당의 공약에서 공통된 점을 발견할 수 있는 점으로 농산물가격에 대한 공약을 꼽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농산물 수급과 가격안정대책’ 추진 ▲미래통합당은 ‘농산물 가격하락에서 국가 책임 강화’ ▲정의당은 ‘생산과 판매 걱정 없이 소득 안정’ ▲민중당은 ‘농산물 공정가격 실현’이라는 공약을 담고 있다.
경실련은 이전까지 농산물가격에 대해서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강했던 여당과 제1야당이 농산물가격 정책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게 된 점에 의미를 두면서도 총선 이후 이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개혁성과 적실성 낮고 주요 농정 이슈에 대한 개혁의지 상실
‘미래통합당’ 구체성과 적실성에 한계, 농업 농촌문제 개혁성 부족
‘정의당’ 개혁성·구체성·적실성 높고, 현장의 목소리 다수 담아
‘민중당’ 개혁성·구체성 높고 농업 농촌 현실 잘 반영
경실련은 미래통합당의 ‘농어업인 연금제’, 정의당의 ‘농민기본소득’, 민중당의 ‘농민수당법’은 명칭은 다르게 제시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농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농민수당이 그 뿌리가 되고 있다며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만이 언급하고 있지 않은 것은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는 태도라고 비난했다.
농정 공약의 개혁성과 적실성 측면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보수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정의당과 민중당이 가장 진보적인 것으로 평가받았다. 정의당과 민중당의 공약이 현재의 농업 농촌 현실을 잘 반영한 것으로 판단다는 것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은 20대 총선보다 더 보수적이며 7개 분야 38개 공약 등 다양하지만 혁신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평가 절하했다. 특히 민주당의 관측본부 독립기관화는 통계 또는 관측업무의 발전과 큰 연관성이 없다고 평가했고 미래통합당에 대해서는 공약이 부족하고 구체화돼 있지 않은 편이라고 비꼬았다.
각 정당의 이번 공약에서 두드러진 점은 청년농 육성에 대한 비중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경실련은 정의당과 민중당의 공약은 매우 혁신적이고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다며 공약을 실현시키기 위한 타 정당의 설득에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전반적으로 정의당과 민중당이 농업인 입장을 제대로 대변하고 현실을 반영한 정책공약을 선보였다고 평가받았다. 정의당은 농지문제, 농민기본소득 등 주요 의제에 적극적 입장을 표명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에 비해 구체적이고 적실성 높은 정책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다만 품목별 가격변동직불제 실시 등 일부 공약의 경우 실현 가능성, 실천방안, 예산확보 등 적실성 부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의당의 경우 농지정의 실현과 직불제, 농민수당, 청년 후계농 이외에도 외국인 노동자 처우나 토종종자 관련 사업 등 기타 사업에 대한 고민이 엿보이고 민중당 역시 주요 의제에 적극적 입장을 표명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에 비해 구체적이고 적실성 높은 정책을 제시했다는 평이다.
민중당의 경우 농지정의 실현, 농민수당, 청년 후계농, 여성농 지원 등 사업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한 흔적이 보이며 사업 제안 역시 매우 혁신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평가했다. 농업노동권 보장, 농업포기 통상정책 폐기, 통일농업 등의 공약은 정의당에 비해 개혁성이 높지만 주요 농산물 공공수급제, 쌀 의무수입중단 등 공약의 경우 개혁의 상징성은 있으나 현실화를 위한 정교한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는 것.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기존 정책과 사업을 답습하거나 20대 총선에서 약속했던 사항을 다시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존에 계획해 둔 정책을 제시하는 수준으로 해당 부처의 업무계획과 유사했고 여당에 걸맞는 새로운 정책 대안을 위한 고민이 없고 농업 농촌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도 보이지 않다고 비난했다.
미래통합당은 더불어민주당에 비해 농업 농촌문제에 대한 인식과 해결에 대한 의지가 높지만 구체성과 적실성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평을 나렸다. 특히 한국농업·농촌의 구조적이고 중대한 이슈인 농지정의, 직불제, 농민수당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공약이 없거나 개혁적이지 않고 부정적 또는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