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4개 정당 21대 총선 공약 세부평가
주요 4개 정당 21대 총선 공약 세부평가
  • 임경주 기자
  • 승인 2020.04.07 13: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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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임경주 기자] 

개혁성

더불어민주당, 농식품부 추진 업무 범위와 유사

농식품부가 추진 중인 업무의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대 총선의 공약보다 개혁성에서 후퇴한 실정이며 다양한 정책 메뉴의 나열에 그치고 있다. 다소 개혁적인 공약은 임업직불제 및 수산업직불제, 채소 계약생산물량을 15%에서 30%까지 점진적으로 늘려가겠다는 정도이다. 농업의 현안인 농가소득 및 가격안정을 위한 공약은 농민에게 떠넘기는 공약이 대부분이다.

현재 한국농업·농촌의 중요한 이슈인 농지와 농민소득에 대한 어떠한 공약도 제시하지 않

고 있다. 농업과 관련한 공약이 기존 진행 사업과 전혀 차별성을 찾을 수 없으며 고민의

흔적이 보이지 않고 개혁적이지 않다.

모두가 살고 싶은 농어촌을 만들겠습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핵심의제를 명확히 정리했다. 그러나 집권 여당으로서 농업의 미래를 위한 앞선 선진적인 공약을 제시하지는 못했고 여전히 경쟁력이라는 틀에 갇혀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래통합당, 1야당의 개혁적인 면 부족...현재 농업정책 내에 머물러

개혁적이지 않지만 농민소득 부분에서 약간 고민한 흔적은 엿보인다. 농어업인 연금제(1년에 120만 원), 농업예산을 전체 예산의 5%까지 증가, 농업통계국 신설, 농업인안전보험, 농업

수입보장보험의 확대 등의 공약은 개혁적이다. 농산물가격과 청년후계농, 기타 연금제와 관련한 사업에 대해서는 전진적인 안을 제안했다. 그런데 농어업인 연금제가 농가단위로 지급

한다는 측면에서 농민수당과 비교해 개혁성이 낮다고 할 수 있다.

농어업인 연금제, 청년·후계농 육성, 농산물가격 안정을 위한 선제조치 강화, 농업통계 전문기관 신설 등의 공약은 개혁적이다.

농어업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난다는 슬로건은 농어업을 살리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문구이나 제안하고 있는 공약은 그에 미치지 못하다. 1야당으로서 여당에 비해 더 개혁적인 면을 담고 있어야 하나 현재의 농업정책 내에 머물러있는 모습이다.

정의당, 한국농업의 주요이슈 대해 명확한 입장 표명...대체로 개혁적

한국농업의 주요 이슈인 농지정의, 농산물가격 안정대책, 농민기본소득, 농업예산의 확대, 식량자급률 향상 등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고 내용 또한 대체로 개혁적이고 혁신적이다.

농정대개혁, 밥상혁명, 먹거리 전환을 위한 6대 공약은 집권 여당과 제1야당의 공약과 비교했을 때 개혁적인 공약이다.

민중당, 농업분야 전반에 걸쳐 개혁성 담아

농지개혁, 농민수당, 농산물가격 및 유통 안정, 통상 및 여성농업인, 청년 후계농, 통일농업추진 등 전 분야의 공약에서 개혁성을 가지고 있다. 농업인에게 지금 필요한 내용을 가장 개혁적인 정책공약으로 담고자 하는 노력이 보인다.

15대 농업공약은 그 어느 정당보다 개혁성을 띠고 있다. 특히 통일농업 추진, 농업포기 통상정책 폐기, 농업노동권 보장 등은 타 정당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주제로 현장농민의 삶과 더불어 폭넓게 농업 전반의 이슈에 대한 고민을 던져 준다.

구체성

더불어민주당, 밭농업 기계화율 80% 달성 등 구체성이 미흡

공약 자체가 농식품부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업무와 20대 총선에서 나왔던 공약을 답습하고 있다. 농식품부 업무를 활용, 공약의 구체적인 추진방안이 제시돼 있는 편이지만 공약으로 보기는 어렵고 밭농업 기계화율 80%의 달성 계획은 구체성이 미흡하다. 기존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서 한 걸음 나아간 사업을 찾아볼 수 없다.

현재 농업의 현실을 진단하고 그에 맞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나 구체성보다는 선언적인 내용에 머물러 있다. 또한 집권 여당으로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면 재원확보 방안도 제시할 수 있었음에도 전혀 그러하지 않아 아쉬움이 많다.

미래통합당, 농정예산 확대 공약 등 구체적인목표 제시 없어

120만 원 연금, 청년·후계농 10만 육성, 농산물가격 안정 등 일부 공약은 구체적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농정예산 확대 공약의 경우 어느 정도까지 확대할 것인지 구체적인목표 제시가 없다. 농업통계국 신설, 청년농 육성, 농어업인 연금지급 등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 맵이 미흡하다.

농어업인 연금제,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금 연장,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선제조치 강화 등이 주요 농업공약으로 제시되었으나 재원확보에 대한 방안은 언급하고 있지 않다.

정의당, 구체적 예산 및 재원확보 방안 미흡

다른 정당과 비교해 다수 공약에서 구체성이 높은 편이지만 농민기본소득, 농촌 응급의료서비스체제 구축 등의 경우 예산이 중요하나 구체적 예산 및 재원확보 방안이 미흡하다.

농민기본소득 도입은 제1공약이며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이다. 하지만 기본소득이라는 주제를 언급하면서 이에 대한 구체성은 빈약하며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

민중당, 공약 실천을 위한 세부방안 구체적

공약 전반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고 특히 공약 실천을 위한 세부방안이 구체적이다.

현재 농업, 농촌이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면밀히 분석하여 세밀하게 공약을 제시했다. 각 주제별로 현재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명확한 목표를 세워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정당들과 마찬가지로 재원확보 방안은 일부 부족한 측면이 있다.

적실성(실현가능성)

더불어민주당, 손쉬운 공약 많아 적실성 낮지 않은 수준

농업 농촌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혁신적인 공약이 미흡하고 정부의 입장을 확인하는 수준이며 손쉬운 공약이 대부분이어서 공약의 적실성은 낮지 않은 수준이다. 이미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과정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나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기존에 계획해 둔 정책의 적정성을 재평가해 농업 문제와 환경에 맞는 정책을 제시해야 하나 기존 계획을 그대로 차용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미래통합당, 농가소득 및 농산물가격 안정 등 문제의식 매우 부족

농업재해보험, 농업인안전보험, 농업수입보장보험, 청년농 육성대책 등은 적실성이 있다. 그러나 농가소득 및 농산물가격 안정, 농지정의 등에 대한 문제의식은 매우 부족하다. 농업재난 대응과 청년후계농, 기타 연금제와 관련한 사업에 대해서는 달성 가능하며 현 상황에 부합하다.

청년·후계농 및 농산물가격 안정과 관련한 공약이 눈에 띈다. 그러나 10만 명 육성을 위한 구체적 대안이 미흡하다. 농산물가격 안정과 관련한 공약의 경우 법률을 개정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도로 제시돼 구체성이 미흡하고 농업수입보장보험의 경우 아직 시범사업 단계라 농산물가격 불안에 따른 소득 안정책으로 보기 어렵다.

대표적으로 차별적인 공약으로는 농업통계 전담 전문기관 신설부분으로 현재 농업통계의 문제를 잘 파악하고 제안한 것으로 판단된다.

정의당, 농업 농촌의 현실을 대체로 반영한 공약 많아

농업 농촌의 현실을 대체로 반영한 공약이 많고 실현가능성과 달성가능한 수준에서 공약을 정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격안정과 관련하여 품목별 가격변동직불제의 경우 기존 쌀소득보전직불제의 변동직불금과 같이 품목별 소득안정에 기여하리라 생각되나 공익형직불금이 지급되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대상품목과 지급방식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대안이 필요하다.

품목별 가격변동직불제 도입, 식량자급률 목표치 법제화 등은 현재 불안정한 농업환경에 필요성이 높은 주제로 적절하게 설정됐다. 다만 이를 실현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부족하다.

민중당, 농업농촌 현실 잘 반영하고 실현가능성 확보

농업 농촌의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고 실현 가능성도 대체로 확보된 것으로 보인다.

주요 농산물 공공수급제와 쌀 의무수입중단 공약의 경우 공약의 상징성은 있으나 구체적 실현을 위해 정교한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

개혁성이 강한 만큼 현실에서 이를 반영하기 위한 길은 어려움이 클 것이다. 목표를 실현하 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는 있으나 몇 가지 주제는 입법기관인 국회의 힘만으로는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결국 공약이 정책으로 이어졌을 때 의미가 있다. 예를 들어 WTO 재협상 같은 공약은 당위는 있을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공약실현을 위해 조금 더 현실적인 농정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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