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오는 15일 치러지는 21대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정당은 잇따라 농정공약을 발표하며 농심잡기에 나섰다. 하지만 이들 농정공약은 경실련 농업개혁위원회로부터 낙제점 수준의 평가를 받았다.
이에 앞서 거대양당의 농업계인사 비례후보 배정을 보면 한숨만 나올 정도다. 더불어민주당은 20명의 비례후보 중 17번에 백혜숙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전문위원과 18번에 김상민 당 전북농어민위원회 위원장을 배정했다. 당선권 밖의 순번이다.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은 3월 16일 총 46명의 비례대표 후보명단을 발표했지만 18번에 현역의원인 정운천 의원을 배정, 당 취약지역 방어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의당은 14번 박웅두 당 농어민위원회 위원장을 배정했지만 당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민중당은 2번에 김영호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을 우선 배정한 것이 눈에 띌 뿐이다. 이러니 제대로 된 농정공약이 나올 리 만무하다.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의 농정 공약은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구체성과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혹평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개혁성과 적실성이 낮고 주요 농정 이슈에 대한 개혁의지를 상실, 미래통합당은 구체성과 적실성에 한계를 드러냈으며 농업 농촌문제에 대한 개혁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반면 정의당은 개혁성·구체성·적실성이 높고 현장의 목소리를 다수 담았고 민중당은 개혁성·구체성이 높으며 농업 농촌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거대양당과 대조를 보인 평가다.
경실련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기존 정책과 사업을 답습하거나 20대 총선에서 약속했던 사항을 다시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
더불어민주당은 농업의 현안인 농가소득 및 가격안정을 위한 공약은 농민에게 떠넘기는 공약이 대부분이다. 현재 한국농업·농촌의 중요한 이슈인 농지와 농민소득에 대한 어떠한 공약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기존에 계획해 둔 정책을 제시하는 수준으로 해당 부처의 업무계획과 유사했고 여당에 걸맞은 새로운 정책 대안을 위한 고민이 없으며 농업 농촌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 집권 여당으로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재원확보 방안도 제시해야 옳지만 전혀 재원확보방안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점은 미래통합당도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농정공약의 실현가능성에 의문부호가 달린다.
미래통합당은 구체성과 적실성에 한계를 보이고 있고 특히 한국농업·농촌의 구조적이고 중대한 이슈인 농지정의, 직불제, 농민수당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공약이 없거나 부정적이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농정공약과 비례대표 배정에서 거대 양당의 농업·농촌을 바라보는 민낯이 드러났다. 구체성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쓴 소리 평가를 등에 업은 거대 양당의 농정공약과 이번 총선의 농업계 비례대표 선출문제가 향후 21대 국회에서 ‘농업 홀대’ ,‘농업 패싱’ 등 역효과로 나타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