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가, 친환경농업 실현하려면 적절한 ‘인센티브’ 필요
낙농가, 친환경농업 실현하려면 적절한 ‘인센티브’ 필요
  • 정여진 기자
  • 승인 2020.04.10 1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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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도입 부담에 어려움 느껴지원 절실


[농축유통신문 정여진 기자] 

국내 낙농가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진행한 결과 친환경인증제도를 활성화하려면 인센티브 부여가 우선돼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낙농육우협회 낙농정책연구소(소장 조석진)낙농업의 친환경인증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연구책임자 한경대학교 장경만 교수, 정근정 교수)의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본 연구는 국내 낙농산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낙농 친환경인증사업 활성화방안을 모색하고자 실시됐으며 국내 낙농가 188호를 대상으로 현장조사 및 인터뷰를 통해 실시됐다.

연구진들은 경영형태별 노동력과 농가소득, 친환경인증과 HACCP 인증 여부, 친환경 인증제도에 대한 인식, 개선점 등을 질문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해 농산물·축산물·임산물에 대한 유기 및 무항생제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20년부터는 친환경축산물 인증제를 국제인증체계에 맞게 유기로 단일화하고 무항생제 인증제도는 축산법으로 이관된다.

20199월 기준, 유기축산물 인증농가 수는 120, 무항생제축산물 인증농가는 5688, HACCP 인증 농가 수는 7156호에 달한다. 그 중 낙농가는 전체 유기축산 인증의 63%를 차지하며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은 6.65%로 양돈, 육계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친환경축산 및 HACCP 인증에 대한 낙농가 설문조사(표본농가 188)는 경기 남부지역과 충남 서북지역을 중심으로 실시됐으며 조사를 통해 인증제도의 신뢰도, 인증여부에 따른 만족도, 인증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점, 재인증여부 등이 확인됐다.

낙농가가 친환경인증제도에 대해 알고있다라고 답한 비율을 인증제도별로 보면, HACCP 인증제도 47.8% 90,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도 20.2% 38, 유기축산물 인증제도 12.2% 23명 순으로 나타났다. 또 친환경인증제도에 대해 신뢰한다고 답한 비율은 인증농가에서 22%, 비인증농가에서 14.3%로 나타나 친환경인증제도에 대한 낙농가의 신뢰도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인증을 받기까지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인증농가들은 경영비부담(38.1%), 정보부족(28.6%)을 꼽았다. 비인증농가들은 소득향상미비(58.5%), 경영비부담(56.1%), 기록·심사부담(34.2%) 등을 이유로 어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친환경인증의 소득향상에 대한 기대효과는 낮은 반면, 인증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시설보완, 기록관리 등에 대해 낙농가들의 부담이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친환경인증제도의 확대를 위해 개선돼야 할 점에 대해서 낙농가들은 인센티브라고 입을 모았다. 친환경인증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 비규칙적인 지원정책을 개선해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인센티브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인증농가들은 친환경인증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보통이다(58.5%)', '필요하다(36.3%)'라고 답했다. 또 비인증농가는 '보통이다(52.4%)', '필요하다(22%)' 순으로 답해 긍정적인 답변의 비율이 높다.

친환경인증제도의 재인증여부에 대해서는 인증농가의 73.2%가 재인증을 안 할 것이다고 답했다. 이는 위에서 언급된 인센티브 부족, 기록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인증농가의 확대를 위한 개선책이 절실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석진 낙농정책연구소장은 친환경인증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센티브의 부여, 기록관리 간소화 등이 필요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온 만큼 정부차원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낙농은 집유 시 철저한 항생제잔류검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무항생제명칭을 변경해 일반우유에 대한 소비자의 오해 소지를 해소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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