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동물국회,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안고 20대 국회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 날이 다가오고 있다.
4월 15일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의석을 합쳐 180석을 확보, 사상 초유의 ‘거대여당’이 탄생했고 미래한국당은 103석에 그치면서 21대 국회 맴버가 새롭게 확정됐기 때문이다.
20대 국회는 농업의 가치 헌법반영이라는 농업계의 숙원과 열망을 저버렸고 고향사랑기부제로 통하는 ‘고향세’도 선물하지 못한 채 일몰을 눈앞에 두고 있다. 매년 확대되는 국가예산에서 농업예산 확대라는 만족할만한 성과도 내지 못했다. 당리당략에 몰두하느라 농업계의 열망어린 목소리를 무시한 결과다.
21대 국회에서도 이 같은 정쟁이나 농업분야 홀대양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 농업분야 홀대 국회를 이처럼 주저 없이 예상하는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집권여당이 단독으로 주요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의석을 확보했다지만 비례대표 당선가능성 순번에 농업계 인사를 배제했고 미래통합당은 아예 농업계 비례대표를 내지 않았다. 정운천 의원이 이름을 올렸지만 어디까지나 지역적으로 약세인 전북을 배려한 차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것이 회자되는 일반론이다.
특히 3월 7일, 4·15 총선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을 때부터 농업분야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불합리한 여건에 맞닥뜨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3월 6일 국회에 제출한 선거구 재획정안은 2019년 1월 31일의 인구수를 기준으로 인구 하한은 13만9000명 이상, 상한은 27만8000명 이하로 정하면서 농촌지역 의석은 또 도시지역에 헌납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강원 춘천, 동해·삼척,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속초·고성·양양,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등 5개 선거구는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을, 동해·태백·삼척·정선, 속초·인제·고성·양양, 홍천·횡성·영월·평창 등으로 괴물선거구를 만들어 냈고 전남은 순천, 광양·곡성·구례 2개 선거구가 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을로 변경됐다. 경북지 농촌지역은 안동, 영주·문경·예천, 상주·군위·의성·청송, 영양·영덕·봉화·울진 등 4개 선거구가 안동·예천, 영주·영양·봉화·울진, 상주·문경, 군위·의성·청송·영덕 선거구로 조정됐다.
여기서부터 중앙정부와 국회가 농산어촌지역을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서울 면적의 11배가 넘는 5개 시·군을 하나로 묶어 국회의원 1명을 뽑는다는 웃지 못 할 괴물선거구가 21대 국회에서도 등장했으니 말이다.
그래서 21대 국회에 바라노니 정부와 여당은 ‘협치’의 정신을 발휘해 야당에게 대화의 테이블을 주저 없이 제공, 농정을 비롯한 국정 전반을 슬기롭게 운영해 나가길 바란다.
특히 180석이라는 힘에 의존해 밀어붙이기식 국회를 재현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추호 같은 책임추궁이 뒤따르게 될 것이다. 농업분야에서도 국민이 준 180석이라는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야당과 타협하는 자세를 견지하면서 농업·농촌이 한 단계 도약·발전하는 전기를 마련하길 바란다.
이것이 농산어촌과 우리 농업을 위한 길이고 나아가 코로나19 영향으로 더욱 굳어지는 글로벌 식량안보화 앞에서 국가를 위한 일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