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가격 기준, 배추 '상품'가격→평균가격으로 전환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해 정책 추진해야
(사)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회장 백현길, 이하 한유련)는 19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농식품부를 찾아가 배추 수급 안정대책과 관련한 건의서를 공식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도 정부의 배추 수입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중국산 배추를 수입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무분별한 조치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유련은 ‘수급 조절대책에 대한 산지유통인의 입장’이란 제목의 건의서에서 배추 수입을통한 가격안정 정책은 농업인의 취약한 농업기반을 파탄내는 일이라며 정부는 수입 업무에 치중하지 말고 저온 저장시설 확충, 냉장시스템을 갖춘 차량지원, 황폐화된 농토 복원, 우량종자·보급 등 생산 기반 구축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유련은 최근 정부가 관리하는 가격산정 기준은 ‘가락시장의 상품 평균가격’이라며 통상 직전년도를 포함한 5개년 상품평균가 중 최 상가와 최 하가를 버린 나머지를 적용하기 때문에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관리하는 적정가격의 개념은 실제와는 거리가 멀다고 밝혔다.
배추의 등급은 특, 상, 중, 하 4단계로 구분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가락동 도매시장에 반입돼 경락된 상품 배추의 평균가격만을 가지고 물가를 관리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4월14일 기준 가락시장의 상품 평균가격은 10㎏들이 한 망당 1만358원으로 발표됐지만 전체 평균가격은 한 망당 6,233원에 불과했다.
한유련은 이렇게 되면 상품 평균가격만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오해가 생길 수 있다며 배추의 적정가격 기준을 상품 평균 가격에서 반입 총량의 평균가격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한 정부는 개입을 자제하고 물 흐르는 대로 가만히 둠과 동시에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해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계약재배 확대와 관련해서는 농업 기반을 붕괴시키고 농민을 다 죽이는 일이라고 토로했다.
한유련은 계약재배가 확대되면 생산량이 많아져 소비지는 일시적으로 가격이 안정될 수 있지만 이러한 생산량 증가는 결국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고 농가의 수취가가 적어 농업의 붕괴로 말미암아 식량주권을 빼앗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궁극적으로는 소비자물가를 상승하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될 것이라며 계약재배 확대로 인해 가격 폭락 시 대책을 수립해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백현길 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장은 “농산물 가격이 조금 올랐다고 해서 정부가 바로 개입해 인위적으로 이를 통제하다보면 또 다른 부작용만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공급이 부족해서 오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국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함과 동시에 농산물의 특수성에 대해서 설명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직접 배추를 수입함으로써 민간 업자들에게 명분을 주는 일임과 동시에 수입 농산물도 안전하다는 홍보를 정부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라며 “최근 국가 간 자유무역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입 김치에 대한 원산지 단속을 철저히 하는 등 국내 농업을 보호하려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