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FTA 피해직불금 대상 선정
[농축유통신문 김수용 기자]
돼지‧녹두‧밤이 지난해 FTA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6일 올해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 선정 고시안에 대해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수입피해 모니터링 대상 42개 품목과 농업인·생산자단체가 신청한 65개 품목 등 총 107개 품목에 대해 2019년 연간 가격과 수입량 등 지급기준 충족 여부를 분석한 결과, 돼지‧녹두‧밤이 FTA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품목은 돼지고기, 녹두, 밤 3개 품목이고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품목은 돼지고기, 밤 2개 품목이다. 피해보전직불금 지급품목에 대한 수입기여도는 돼지고기 36.8%, 녹두 23.1%, 밤 1.5%로 지원센터의 분석과 수입기여도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결정됐다.
농식품부는 누리집에 상기 분석 결과와 지원 대상 품목, 수입기여도를 게재하고 6일부터 26일까지 20일간 농업인과 생산자 단체로부터 이의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지원대상 품목이 확정되면 농식품부는 해당 품목을 고시하고, 농업인등으로부터 지급신청을 받아 현장확인을 거쳐 지급대상자 등 세부내용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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