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코로나19에 따른 농업의 경제위기 선제적 대응 촉구
[사설] 코로나19에 따른 농업의 경제위기 선제적 대응 촉구
  • 농축유통신문
  • 승인 2020.05.0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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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현재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의 확산속도가 무서울 정도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도 1만명 이상의 확진자 발생 및 1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왔으며, 사회적 거리두기의 상황 속에서 국내의 농업인들은 봄을 맞이해 농사를 위한 한창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의 인력이 충원되지 않아 현장의 일손부족을 호소하는가 하면, 겨울철 하우스 등을 이용해 생산한 화훼를 비롯한 농산물들이 소비처를 잃고 폐기되거나 인건비마저 받지 못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9년 농가의 평균소득은 4118만원으로 전년대비 2.1% 감소했다. 그에 반해 농업가계의 농업경영비는 5.9% 증가했다. . 농가 소득은 줄고 경영비는 늘어 농가의 부채 또한 늘었다.

숫자로만 봐도 농촌의 현실이 녹록치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농업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첫째, 농업 및 농업인을 위한 정치적인 배려가 절실하다.

그동안 과거 정권부터 현재에 이르기 까지 농업패싱이 심화되고 있다. 과거는 1차 산업 중심으로 이뤄져 전체인구의 약 70%에 이르러 정부정책 및 예산도 농업을 위주로 경제발전을 도모했으며, 정치권도 농업계의 선거투표수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경주했다. 그러나 산업발전을 통한 농업인구감소 및 FTA 등을 통한 농산물 수입, 경제의 고도성장에 따른 물가 및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농지면적의 감소 그리고 농산촌인구의 도시 유입 등으로 인해 농업은 절대적인 축소 및 홀대를 받아오고 있다.

각종 농업부채에 대한 근시안적인 대책만으로는 지속적인 농업을 영위할 수 없다. 따라서 정치권이 농업을 바라보는 시각을 현실에서 느끼길 바라며, 우리 농업인들 모두는 이러한 점을 각골명심(刻骨銘心) 해야한다.

둘째, 농업인에 대한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해 국민의 기본적인 행복추구권을 보장해야 한다.

농업을 희생시켜 고도의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만큼 그 기회비용을 고려해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한 정책과 물가의 상승을 고려한 농산물의 수취가격을 고려해야 한다. 농산물가격 상승시 정부 및 언론 등은 물가상승의 주범으로 농산물을 거론한다. 그러면서 수입농산물 등을 방출해 물가상승을 억제하고자 한다. 그러나 농산물이 하락하면, 정부 및 언론은 늘 묵묵무답이다. 불리하면 정부가 개입하고, 유리하면 방치하는 농업, 과연 그것이 자본시장경제주의 인가? 수정자본주의 인가? 이것이 농업을 위한 민주주의 인가를 고려해야 한다.

셋째, 농업 생산에 따른 공급 및 소비를 정부가 주도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현재 농축산물에 대한 수급조절위원회를 통한 운영방식만을 고수하는 것만으로 공급 및 소비를 조절할 수 없다. 살아있는 생물의 다양한 변환성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과연 농산물 수급조절을 가능케 할 것인가? 모두가 전문가라 자칭하지만 매년 그 조절이 실패하고 있음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다. 또한 농산물 값이 오르면 정부가 관여하고, 폭락하면 방치하는 현 농산물시장의 시스템으로는 더 이상 농업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형식적인 자리가 아닌 권한과 책임을 가질 수 있는 수급조절위원회 등으로 개편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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