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립 법안, 국회 통과...20대 국회 막바지 유종의 미 거둬
- 정운천 의원, 총선기간 중 미래통합당 법안소위 위원 선거캠프까지 찾아 설득
[농축유통신문]
정운천 의원(전주시을)이 대표 발의한 ‘탄소소재법’ 개정 법률안이 20대 국회 막바지에서 본회의를 통과했다. 따라서 전북의 숙원 사업이었던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이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분석이다.
전북의 ‘탄소법’은 2016년 5월 19일, 정 의원이 당선인 신분으로 ‘탄소산업지원법’ 제정을 반대하던 새누리당 지도부를 설득해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 시키며 전북의 탄소산업이 움트기 시작했다.
정 의원은 20대 국회 등원 후, 전북이 탄소산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판단, 국가기관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골자로 한 ‘탄소법 개정안’을 2017년 8월 발의했다. 3년 후인 올해 4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그동안 법안소위에 계류된 채 난항을 거듭해오던 ‘탄소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통합당 법안소위 위원들을 정 의원이 설득에 성공하면서 통과가 예상됐지만 기획재정부와 여당인 민주당의 예기치 못한 반대로 법안 통과에 실패해 20대 국회에서 폐기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 의원은 기획재정부의 중재안을 이끌어내고 여·야 법사위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열의를 멈추지 않았다. 특히 21대 총선 기간 중 부산의 김도읍 법안 2소위 위원장 등 미래통합당 법안 2소위 위원들의 선거캠프까지 찾아가 마지막까지 불씨를 살리려고 설득에 설득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탄소소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으로써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전북의 미래먹거리 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법 개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특정 지역사업으로 판단해 끝까지 반대하던 야당 의원 한명 한명을 설득하고 정부를 대상으로도 끊임없는 설득과 요청을 거듭한 끝에 드디어 국회 문턱을 넘게 됐다”고 소회를 밝혔다.
정 의원 또 “20대 국회 등원 전부터 시작한 전북의 탄소산업 육성을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마무리 할 수 있게 돼 전북도민들에게 큰 선물을 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그동안 함께 노력해주신 송하진 도지사와 도 관계 공직자, 탄소산업 관련 기업인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정 의원이 발의한 탄소법 개정안과 이번에 통과된 수정안의 차이점은 신규 설립이 아닌 기존 기관을 지정해 설립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신규 설립 시 예상되는 논란을 사전에 차단한 수정안으로 빠르면 올 해 전북의 탄소 기관 중 한 곳이 한국탄소산업진흥원으로 지정돼 본연의 업무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