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국에서 발생한 광우병과 관련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중단을 보류키로 하고 현재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표본조사 형식으로 진행되는 검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5일 열린 긴급브리핑에서 한국 정부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미 측의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라며 이런 정보들이 올 때까지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그 기간 동안 미국에서 수입되는 쇠고기에 대한 검역도 강화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브리핑에 나선 여인홍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에 따르면 현재 샘플검사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일자별로 작업장별로 전면적인 개봉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광우병이 발생된 소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게 분석되면 거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여 실장은 “현재 광우병이 발견된 미국 젖소의 경우 30개월 이상인 만큼 국내에 수입될 가능성이 낮다”며 “미국에서 젖소고기는 가공용 원료로 사용되는데 현재 가공용 제품은 우리가 수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확한 근거를 갖고 조치를 취하는 것이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해 바로 검역중단 조치를 내리 않은 것”이라며 “한·미간에는 수입중단 기준에 대한 명시적인 조항이 없어 바로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만약 검역중단 조치가 취해지게 되면 통상마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확인하는 과정”이라며 “미국에서 보내온 자료를 보고 전염성 광우병의 개연성이 보이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와 관련 시민단체, 농민단체 등은 2008년 미산 쇠고기 검역조건 완화 당시 미국에서 광우병 소가 발병할 경우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다던 이대통령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논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