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과연 한국농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포스트 코로나, 과연 한국농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 엄지은 기자
  • 승인 2020.05.29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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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사태 이후, 농업 관련 정책 변화 촉구


[농축유통신문 엄지은 기자] 

코로나19사태를 맞닥트리며 농업은 인력 부족, 교역 위축 등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에 코로나19사태 이후 한국 농정의 미래를 위한 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의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이낙연 위원장, 오영훈 의원, 김진표 의원, 김상희 의원, 그리고 김성환 의원, 전혜숙 의원, 임호선 당선인, 박상혁 당선인 등 1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주관을 맡은 전국농민회총연맹 박흥식 의장은 농산물 가격폭락에 대해 우려하며 농민들이 그렇게 외치던 식량주권 문제가 제기된 것이 다행이다지금이라도 심층있게 다뤄줬으면 좋겠다고 토론회 개최의 소감을 밝혔다.

토론 시작에 앞서 더불어 민주당 이낙연 위원장은 농업인에게 큰 감사와 고마움을 표했다. 이 위원장은 글로벌 공급망이 무너지며 교역이 위축했다아무리 4차 산업이 주목받고 있어도 그 기반은 1·2차 산업에서 온 것이다고 말하며 농업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했다.

이낙연 위원장은 최근 감염병의 창궐로 바이오헬스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것의 베이스인 농업은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야 한다우리보다 규모가 작은 네덜란드가 화훼와 종자산업으로 세계를 이끄는 프런티어가 된 것처럼 우리는 향후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논의해 봐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어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 되는 등 트렌드가 빠르게 바뀌는 세상에서 농업이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할지 이번 자리에서 모색해 볼 것이라며 이야기를 마무리 지었다.

김현수 농식품부장관도 이 위원장의 의견에 동의하며 현재 우리나라는 식료품 사재기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이를 위해 힘써온 농업인에게 감사하고 화훼, 외식농업 확대 등 부족한 것이 있다면 3차 추경에 반영할 것이라 밝혔다.

김현수 장관은 코로나19사태로 인한 인력난에 대해서 귀농귀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생활·주거환경을 개선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뉴노멀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식량 안정화 방안을 모색하고, 농업 디지털화, 농산물 판매 온라인화 등 농업인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 덧붙였다.

 

코로나19로 인한 현재 국내외 현황

유영봉 한국농업경제학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가장 큰 위기는 이동제한임을 강조했다. 유영봉 교수는 해외 시장에 대해 미국과 영국은 푸드체인 붕괴에 대한 지원에 나섰으며, 스페인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은 계절노동력 부족에 대해 유럽연합(EU)에 농가지원을 요구하기에 나섰다고 분석했다.

또한 현재 각국의 대응은 긴급한 위험발생에 대한 긴급조치 성격이 강하고, 상황 장기화에 따른 근본대책은 발견하기 어려워 한국 농산업 구조의 대전환의 필요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한 유영봉 교수는 식량 안보문제에 있어 모든 국가가 보호주의 태세에 돌입하는 것이 아닌 국제적 연대를 조성해 안정성이 확보된 프로토콜을 만들어야 한다보건에서 우리나라가 능력을 발휘한 만큼 농업적인 측면에서도 면역력을 키워야한다라고 발언했다.

또한 유영봉 교수는 농업은 마스크를 생산하듯이 대기업 지도와 야간작업으로 식량 생산량을 급히 올릴 수 없다농업이 경제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온 만큼 낙후되고 열약한 농업이 장기적으로 안전하게 생산할 수 있도록 도와야한다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정책 ‘WHO'에 맞춰도 되는 것인가

토론의 시작을 연 GS&J 인스티튜트 이정환 이사장은 코로나를 거치며 모든 것의 이동 자유가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식량을 마스크 사태처럼 만들 수는 없다고 강경히 말했다.

이정환 이사장은 “WTO체계가 무의미해진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이 체계를 유지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다라는 심정을 전하며 새로운 상황에서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에 덧붙여 우리나라 1인당 농지면적은 0.04ha 남짓으로, 세계평균인 0.24ha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다어쩔 수 없이 해외에 의존해야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단국대학교 김호 교수는 위의 의견에 동의하며 코로나19사태로 인해 보호무역주의가 대두됐다과거에서부터 그랬듯이 무역변화는 GATT, UR, WHO와 같이 강대국 위주로 흘러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호 교수는 강대국 위주로 흘러가는 무역변화에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주체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이무진 정책위원장은 우리나라 식량지급률은 OECD국가 중 최하위권으로 23.4%의 평균 102.5%에 비해 현저히 낮다“WHO만 따라다니지 말고 여러가지 정책·대응을 마련하려 노력하는 일본과 같이 적극적인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농림축산식품부 박범수 정책기획관은 전략적으로 수요가 높은 품목의 생산을 확대할 것이고 주로 수입되는 품목에 대해 위급상황 시 긴급히 수입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하기위해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한국 농업, 과연 외국인 근로자만 믿고 있어도 될까?

이정환 이사장은 우리나라 농업에 외국인 근로자가 상당수를 차지한다는 점을 보았을 때 국내에서의 인력충원이 필요하다노지농업의 스마트화 또한 인력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임영호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은 가족우선주의가 심해질 것을 우려하며 외국인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 예산 확대, 스마트팜 도입 등 대책이 필요하다. 대책 없이 진행 하는 것이 아닌 최소 2년 이상의 밑그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정환 이사장은 이번 코로나19사태를 기회로 삼아 도시와 압축된 실내 공간 활동 중심의 생활에서 자연과 야외 활동 중심으로 전환되는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홍상 원장은 농촌 인구 고령화·저밀도에 대해 귀농인구에 대한 의료·복지 개선이 농촌으로의 인력유입에 도움이 될 것이며 지속가능한 미래지향적인 농촌을 만드는 것이 해결책이다고 주장했다.

박범수 정책기획관은 김홍상 원장의 의견에 동의하며 “1인기업과 재택근무가 늘어나며 집값이 저렴한 지방으로 이동할 것이라 예측했고 생활구조변화에 따라 정부가 제도를 수립하고 지원할 것이라 밝혔다.

 

비대면 시장 확대, 온라인에 집중하자

김호 교수는 대안유통체계에 중점을 맞춰 대안유통은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관계형성과 교류를 통해 이뤄져라며 대안유동이 효율적으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기준가격과 물류시스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야한다고 밝혔다.

농협경제지주 장철훈 농업경제대표이사는 온라인 시장의 확대에 대해 판매량을 조사해본 결과 농협은 코로나19이후 온라인 시장 매출이 증가했다이는 농협의 매출의 70%가 먹는 것이기 때문이다고 전했다. 또한 이마트의 경우 매출이 감소했는데 이는 식품이 매출의 30%밖에 차지하지 않기 때문이다고 발표하며 식품시장 중 온라인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말했다.

박범수 정책위원장은 전 세계적으로 자리 잡은 Lockdown현상은 앞으로도 지속적일 것이라 전망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 시장의 40%를 차지하는 도매시장과 산지공판장의 온라인화를 고려 중이라고 발언했다.

박범수 정책위원장은 온라인 시장이 구축되려면 물류체계 규격 등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농업, 정책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

이번 토론의 좌장을 맡은 한국농업경제학회 김관수 회장은 농업 정책에 대해 중장기적인 농업·농촌 정책 방향의 재설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정책 개선에 관한 심도 있는 토론을 당부했다.

김호 교수는 농촌 및 산림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이 자연파괴를 야기하고 야생동물과 인간 사이의 거리를 단축시켜 질병에 더 취약해지고 있다토건방식 개발정책을 지양하고 자연순환형 농업으로 발전해야 농업의 불명예를 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무진 정책위원장은 지역 균등 발전 계획인 농촌계획법등을 제정해 농업·농촌 발전계획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또한 무분별한 개발이 아닌 농촌에 맞는 개발이 필요하다며 개발법을 다시 재고키를 촉구했다.

이에 박범수 정책위원장은 계획적이고 질서가 있는 농촌을 개발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포스트코로나의 전망 어떻게 될까?

종합토론을 진행하며 모든 토론자가 공감한 내용은 코로나19 이전의 농업에서 벗어나 새로운 농업을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대다수의 토론자가 농업 문제에 대한 정책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도출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낙연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농업의 오랜 과제와 문제점들이 코로나19사태를 계기로 전부 다 해결되긴 힘들지만 순차적으로 추진하겠다토론에서 제시된 의견들은 한국판 뉴딜과 함께 병행할 과제로 중요히 다루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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