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규용 장관 "미국 광우병 전혀 위험하지 않다"
서규용 장관 "미국 광우병 전혀 위험하지 않다"
  • 김지연 기자
  • 승인 2012.04.27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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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중단 고려치 않아 …필요시 검역관 미국 파견

최인기 위원장, "현 법에서도 검역중단 할수 있다" 농식품부 해명에 직격탄

미국 광우병 소 발생과 관련 농축산 생산자단체와 소비자 단체들의 미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수입중단은 하지 않고 대신 검역을 강화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단체들의 반발과 우려가 거세지고 있다.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26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미국 젖소의 광우병 발병과 관련해 긴급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모든 정보를 종합할 때 국민들의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미국의 광우병 조사 결과에 의문이 생기면 조사관을 파견해 현지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지난 2008년 정부는 광우병이 추가 발생하면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왜 지키지 않느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서 장관은 “당시 국무총리가 담화를 통해 약속했지만 이후 국회 차원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조치 기준인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 조치가 필요할 경우’라는 규정을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명확히 했다”며 “이 규정에 근거할 때 지금은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상태라서 수입 중단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서 장관은 “한국은 광우병 위험이 없는 30개월 미만 소의 고기만 수입하는데 이번 건은 30개월 이상된 젖소이고 또 비정형 광우병이어서 일반 광우병과 다르다”며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소비자 불안을 감안해 검역 검사 비율을 3%에서 30%로 확대했다”고 말했다.
한편, 검역 강화 조치 이후 수입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우리 정부와 달리 인도네시아 정부는 미산쇠고기에 대한 검역중지 등 금수 조치를 취하면서 우리 정부가 국민의 건강에는 무관심한 것 아니냐는 비아냥을 듣고 있다.
루스만 헤이라완 인도네시아 농업부 차관은 26일부터 미국 쇠고기 수입을 중단한다고 발표했고 이를 우리 언론이 공개하면서 더 큰 파장을 낳고 있다.
이와 관련해 농림수산식품부는 확인결과, 인도네시아는 미국산 소고기 전체가 아니라 일부에 대해서만 수입중단을 결정한 것이라며 광우병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육골분’(meat and bone meal), ‘뼈있는 소고기’(meat with bone), ‘내장(offal)’에 대해서는 수입을 중단했으나 ‘뼈 없는 소고기’ 등 다른 부위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계속 수입하고 있다고 밝히며 사태확산을 경계하는 눈치다.
이와관련해 26일 최인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장은 미국 광우병 발생과 관련해 오는 5월 1일 긴급상임위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4월 26일오전 10시 상임위원회 긴급 소집을 위해 민주당과 새누리당 양당 간사에게 일정 합의를 하도록 수석전문위원에게 지시를 내렸으며 “미국 광우병 발생 사건은 국민 건강을 위해 검역중단 및 수입중단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개방 당시 ‘가축전염병예방법 특위 위원장’을 역임한 최인기 위원장은 “당시 여야가 합의해 마련한 전염병 예방법 32조의 2에 따라 농식품부 장관은 국민 건강을 위해 사전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조취를 취해야 하나 여태껏 검토단계에 머물러 있다”며 “광우병 자체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만큼 정부는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서규용 장관이 기자간담회서 정부가 제출한 강화된 광우병 검역 조치를 국회 입법화 과정에서 한단계 낮췄다는 해명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표명으로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을 의무화 하지 않아 검역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책임을 국회로 넘긴 것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 5월 1일 있을 상임위에서 서규용 장관과 농해수위 의원들간의 큰 설전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4월 27일 오전 10시 과천 제2청사 앞에서 농수축산연합회, 한국농민연대,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소속 40여개 농수축산단체는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강행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국민건강권을 담보로 검역주권을 스스로 포기한 MB정부에 대해 대국민 사과와 즉각적인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을 다시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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