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1대 국회의 농해수위원들에게 바란다.
[사설] 21대 국회의 농해수위원들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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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5.29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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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가 막을 내리고 이제 곧 21대 국회가 재적의원 300석의 당선인들과 530일부터 2024529까지 개원해 국민을 위한 정치를 시작 한다.

농업문제에 대해 20대 국회에서는 제대로 이뤄진 것이 거의 없을 정도로 농정개혁의 성과가 부진하다. 정부의 추진의지에도 문제가 다소 있었지만 각 정당의 이해관계에 의해 농정개혁 법안을 붙잡는 경향이 있었다. 21대 국회에서는 각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른 발목잡기가 아닌 농축산업을 위한, 농축산인을 위한, 농정을 위한 협치의 장을 열어 보다 진전된 농정의 전환이 이뤄지길 바란다.

특히 농업관련 법안의 처리지연은 정부의 농정추진 자체를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고 있다. 20대 국회 전반기에 발의된 농업 분야의 주요 법안들이 많게는 1년 넘도록 묶여 있다가 처리되지 못했다. 그 법안을 살펴보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묶여있던 것도 있지만 법사위나 다른 상임위에서 농업관련 법안을 처리하지 못한 것도 상당수다. 특히 농업계의 요구였던 고향사랑기부제(고향세)는 소관 상임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해 본회의 안건에 조차 오르지 못하고 20대 국회개원의 마지막인 529일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다. 이로써 20대 국회는 농업계의 염원을 끝내 외면한 것이다.

FAO(유엔식량농업기구)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사태로 북한 등 47개국 18000만명이 식량 부족을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우리나라는 식량자급률이 최저이며, 이에 따라 많은 농산물을 수입해 먹고 사는 나라이다. 더구나 정치권은 매번 농축산업을 위한다 하지만 포플리즘에 따른 목소리만 높이고 실제로는 농축산업의 소홀과 축소를 위한 법안 및 제도를 만들어 내고 있다.

농식품부 예산은 이제 10년 전 전체예산대비 6%대를 기록한 것에서 이젠 3%에 불과하며, 코로나19로 인한 2차 추경에서 조차 제외됐다. 이에 각 농업단체들은 추경3차에 반드시 농축산업을 위한 추경예산을 주장하고 있다. 각 국가의 전체인구의 1%대 농업인구를 가진 유럽,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전체 재정은 3~5%를 지원하는 상황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농민에 대한 재정당국의 몰이해는 국회에서 바로잡아야 한다.

새로 시작한다는 21대의 국회 및 농해수위는 20대 국회와는 다른 농축산업을 위한, 농축산인들을 위한 정책과 예산 등을 조속히 마련해 농민들에게 희망을 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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