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석민정 기자]
계란에 대한 규제는 날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이 중에는 식용란 선별포장 유통제도도 있다.
정부는 가정용으로 유통되는 계란에 대해 선별포장 유통제도를 의무화했다. 식용란 위생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다. 따라서 가정용 계란은 식용란선별포장업장을 통해 선별·세척·검란·살균·포장 등을 거쳐야만 유통될 수 있다.
결국 계란의 안전성을 더욱 높여 소비자의 식탁에 건강하고 신선한 계란을 공급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 제도가 과연 취지를 살려 정착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당초 정부는 제도 시행을 위한 충분한 시설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했으며 전국의 광역계한유통센터(EPC)를 지원하고자 1400억원을 투입했다.
하지만 이 예산은 대부분 불용상태로 머물고 있으며 농협중앙회 차원에서 신설코자 했던 10여개소의 사업장도 현재 포기한 상태다. 사실상 광역EPC 설립은 무산되는 방향으로 보이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당장의 이익을 낼 수 없는 구조”가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처럼 광역 EPC가 부족해지면서 정부는 농장 내 식용란선별포장업 설치를 위한 ‘이행계획서’를 받아 순차적으로 농장 내 선별포장업 허가를 가능하게 할 계획을 밝혔다.
여기서 문제는 코로나19 영향가 함께 이미 시행된 제도의 빠른 정착을 위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을 교육도 없이 허가부터 해주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제도시행의 목적인 계란의 안전관리라는 취지를 크게 벗어나게 되는 것이다.
일각에선 이처럼 HACCP인증을 내주고 난 이후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재 인증을 받을 때 인증기준에 부합되지 못하고 취소되는 경우가 수두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외에도 식용란선별포장업 시행과 관련해 관련 업계에선 너무나 많은 불만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자로잡기 위해선 정부는 제도 시행의 목적이었던 ‘계란의 안전관리’ 취지는 반드시 살려야 할 것이다, 지금과 같다면 본래의 취지는 잃고 변한 것 없이 ‘안 하느니만 못한’ 법이 될 수 있다.
여전히 업계에선 이번 규제로 갈등과 어려움을 토로하면서도 소비자에게 안전한 계란을 제공이라는 취지에 공감해 노력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 제도가 산업에 대한 규제로만 머물지 않도록 슬기로운 방안을 마련한 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