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검역 중단 대신 검역조치 강화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한우협회를 포함한 축산관련단체 대표들이 반발에 나섰다.
4.27일 오전, 한우협회를 비롯한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수축산연합회, 축산처리협회 등 농수축산 관련단체 대표들은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국민 건강과 안전을 가볍게 보고 광우병을 한낱 괴담으로만 치부한 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금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임관빈 전국한우협회 부회장은 “어제부터 정부가 보여주는 행동은 주권을 팽개친 것으로밖에 생각되지 않는다”며 “검역중단을 한다고 했다가, 검역중단을 검토중에 있다고 했다가, 결국은 검역을 강화한다는 말로 일단락하며 말바꾸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2008년 당시 광우병이 발견되면 광우병이 발생한 나라의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고 검역단을 파견하여 현지실사에 참여한다는 등 일간지에 광고를 내면서까지 홍보해놓고 이제와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통탄했다. 우리나라가 미국에 광우병에 대해 자료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 농무부는 24일 성명을 통해 소의 사체를 곧 폐기처분할 것이라 발표한 바 있다.
이승호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은 “이미 예전부터 미국의 허술한 BSE 관리시스템에 누차 경고해왔지만 이같은 국민들의 우려를 한낱 괴담으로 치부한 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강행했다”면서 “4년이 지난 지금 우려가 현실이 됐다”고 정부에 안일한 대책을 꼬집었다.
관련단체장들은 정부가 이대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개재한다면 2008년 당시 촛불집회를 다시 재현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가 미국 BSE 관련 대책반을 가동하고 활동상황에 대해 매일 브리핑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애매모호한 답변과 확실한 대응책이 없는 현재 정부의 태도에 소비자들과 생산자단체들의 불만은 최고조에 이른 상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4.27일자로 대응TF를 구성해 각 반별로 임무를 부여하고 매일 활동상황을 브리핑한다고 밝혔다. 또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검역현장을 방문해 검역강화 조치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파악해 국민건강에 위해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생산자단체나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미산 쇠고기 수입 중단 요구에 관해서는 BSE가 발생하지 않는 부분만을 수입하는 현 체제하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염려가 없으므로 수입중단까지는 안 갈 것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수입위생조건 관련 법규 개정에 관해서도 문제가 있으면 바꾸겠지만 현재 문제가 없으므로 개정을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적절치 못하다며 위험가능성에 대한 염려를 아예 배제시킨 듯하다.
미국 BSE관련 대응 TF를 구성한다는 것만으로는 광우병에 관한 두려움을 해결시키기엔 너무나 부족하다. 한우협회는 미국산 쇠고기와 한우를 구분할 수 있을 만한 시스템이라도 당장 시행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현재의 쇠고기이력관리시스템으로는 미국산 쇠고기 등의 이동 경로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검역이 재개되면 유통도 자유롭게 될 것이다. 우리가 먹는 쇠고기가 국내산인지 호주산인지도 정확히 판별이 어렵다. 소비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다.
황지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