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농식품 예산편성 0.6% 증가 그쳐…‘농업홀대’ 극에 달해
내년도 농식품 예산편성 0.6% 증가 그쳐…‘농업홀대’ 극에 달해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0.06.19 08: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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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예산 증가율 대비 1/10 수준, 교육 분야 제외 가장 낮아
농민단체 “농업·농민 무시 처사 현 정부 실망감 금치 못해”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내년도에도 농식품 예산편성 증가액이 올해보다 0.6% 증가에 그칠 것으로 보여 문재인 정부 들어 농민을 홀대하는 모습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12일 공개한 ‘2021년도 예산 요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각 부처가 기재부에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요구 규모는 총지출 기준으로 542조 9000억원으로, 이는 올해(512조 3000억원) 대비 6.0% 증가한 수준이다.

하지만 농림·수산·식품 분야 요구 예산은 21조 7000억원으로 올해(21조 5000억원) 대비 0.6% 증가에 그치는 것으로 나왔다.

문제는 역대 가장 큰 규모의 예산 편성 계획 수립 과정에서도 농수식품 분야 예산은 전체 증가율 대비 1/10 수준이라는 것이다.

특히 각 분야 예산 중에서도 교육 분야(-3.2%)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예산 증가율에 그치고 있어 농업 홀대 현상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내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농업계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공익직불제의 안정적인 정착과 중장기적인 농정 구조 개편 추진을 위해서라도 농업 예산 규모가 전체 예산 증가율 이상 나와야 한다고 계속 주장해왔다.

한국농축산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 사태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위해서라도 내년도 예산을 이런 방향으로 책정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하며, “매년 해마다 반복되는 예산 범위의 줄다리기 과정에서 농업·농촌·농민들에게 전가되지 않기를 바라며, 예산당국의 근본적인 인식개선을 촉구한다”고 피력했다.

또 다른 농민단체 관계자도 “문재인 정부 들어선지 3년이 넘었지만 기존 보수정부 보다 더 농민을 홀대하는 모습에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면서 “이번 예산안을 보면서 더욱 정부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고 있다. 올해도 다른 예산안 보다 적게 증액된 것은 정말 농민과 농업을 무시한 처사”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농민들의 의욕이 사라져 누가 농사를 지으려고 하겠는가 묻고 싶다. 국회 심의·의결과정에서 현실적인 예산안이 나올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를 압박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기재부는 각 부처 요구안 등을 토대로 ‘2021년 예산안’을 편성·확정해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요구안 접수 이후의 정책여건 변화에 따른 추가요구도 반영해 예산안을 편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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