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산물·외식·농촌관광 활성화 취지
- 농신보 정부 출연금 1천억 원 반영
- 농업정책자금 금리 한시적으로 인하
- 연내 원금 상환 기간 연장 추진
[농축유통신문 박현욱 기자]
농업·농촌 분야에 총 2,905억 원의 추가 경정 예산을 투입하는 안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추경은 1972년 이후 48년 만에 처음으로 연 중 3회라는 이례적인 기록을 남기게 됐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라는 국난 극복을 위해 의결된 만큼 '속도와 폭'이 역대급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제3차 추가경정예산은 총 35조 1천억 원으로 1차 추경 11조 7,000억 원, 2차 추경 12조 2,000억 원에 이어 65일 만에 의결돼서다. 코로나19로 경제가 얼어붙는 상황에서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빨간불이 켜진 내수 경제에 특급 소방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중 농업·농촌 분야에 투입된 2,905억은 농산물 판매･외식･농촌 관광업계를 지원하고, 농가 소득과 경영 안전망을 강화하는데 쓰인다.
이번 농업 추경은 대대적인 할인쿠폰 발행이 눈에 띈다. 정부는 우선 국내산 농산물을 사면 20% 할인받을 수 있는 농산물 쿠폰 400만 장을 발행하는데 방식은 오픈마켓·전문몰·지자체몰, 대형유통업체 등과 전통시장·중소형슈퍼·로컬푸드직매장 등을 통해서다. 이는 400억 원 규모로 7월 중 참여업체를 선정, 8월부터 소비촉진 캠페인과 함께 시행된다.
정부는 또 국내산 농축산물 소비가 외식산업과 긴밀한 연관 관계가 있다고 보고 외식 쿠폰도 발행한다. 주말 외식업체를 5회 이용할 경우 1만 원 상당의 외식을 할 수 있는 쿠폰이다. 이번에 발행되는 외식 쿠폰은 330억 원 규모로 330만 장이 발행되며, 7월 중 참여 카드사를 선정하고 카드 포인트 지급 또는 결제 대금 차감 방식으로 시행, 8월부터 이용횟수 산정하고 쿠폰 지급이 시작된다.
정부는 특히 코로나19로 농촌 관광이 크게 위축됐다고 보고 관광 쿠폰도 발행한다. 농촌체험마을 등 농촌지역 숙박·체험과 특산품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30% 할인 쿠폰 6만 장이 풀린다. 총 18억 원이 투입되는 관광 쿠폰은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는 7월 27일부터 결제 대금 차감 방식으로 제공된다.
김상진 농식품부 기획재정담당관실 과장은 "이번 추경 취지에 맞도록 당장 효과를 볼 수 있는 748억 원 규모의 할인쿠폰을 제공한다"면서 "올해까지 사용이 가능한 만큼 코로나19사태가 수그러드는 시점에 본격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내다봤다.
정부는 또 외식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식사문화 개선 캠페인 등 홍보와 지자체의 '안심식당' 지정제 운영에 대한 지원도 추경 예산(32억 원)을 활용해 추진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유동성에 곤란을 겪는 농민들을 위한 예산도 이번 추경에 담겼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1,000억 원의 정부 출연금이 7월 중 집행돼 신규 보증 중단 없이 코로나19 관련된 정책 자금이 안정적인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관계 부처와 협의, 각종 농업정책자금 금리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고, 연내 상환해야 하는 원금에 대한 상환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그 밖에, 농식품기업 수출 애로 해소와 농업인의 자연재해 피해 지원도 강화한다. 항공･해운 운항 차질과 포장･운송 비용 상승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선전하고 있는 농식품 수출업체에게 수출물류비용(23억 원, 해운 9원/kg, 항공 표준 물류비 7%)을 추가 지원해 농식품 수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또한 재해대책비 예산으로는 100억 원을 반영해 향후 태풍 등 재해 지원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총 14개의 추경 사업을 조기에 시행하고, 다양한 방안으로 홍보해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경기 활력 제고 효과 극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추경 규모는 정부가 제출한 2,773억 원 추경안에 식사문화개선 32억 원과 재해대책비 100억 원이 증액된 결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