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조직 포함 현재 농정 추진 체계 과감하게 개편해야
‘21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농정과제’ 토론회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코로나19 이후 광범위한 경제·사회적 변화가 농식품 분야에 미칠 영향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포스트 코로나 이후 새로운 농정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8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21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농정과제’ 토론회에 참석한 발제자와 토론자들이 이 같이 주장했다.
새로운 질서 능동적 대응 농업·농촌 도약 창출해야
김홍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은 발제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농정 전환 전략은 새로운 질서, 새로운 사회·경제체제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해 농업·농촌의 도약을 창출해야 한다”며 “특히 그동안 바람직한 농정 전환 방향이었으나 공감대 형성이 미흡했던 정책을 코로나19를 계기로 보다 적극적으로 정책화하도록 노력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위기 대응 역량 강화 ▲디지털·그린 농업 생산·유통으로 전환 ▲농촌 공간 가치 제고 ▲국민·농업인 취약 계층 지원 강화 ▲농정기반 고도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 원장은 최우선적으로 위기 대응 역량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식량안보를 위해 국내 농업생산기반 확대 및 주요 농산물 비축 확대, 남북농업협력을 추진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식량안보 위험 대응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여기에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기후변화라는 글로벌 위험, 환경문제 악화 등에 최우선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농업·농촌 그린 뉴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농업 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도 국가 간 이동제한에 대응하고 농업부문으로 원활한 인력 유입을 위한 관련 제도 및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디지털·그린 농업 생산·유통으로 전환에 나서야
김 원장은 또 디지털·그린 농업 생산·유통으로 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비대면 경제사회시스템의 확산과 4차 산업혁명 가속화에 대응해 농업부문 디지털경제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특히 비대면 경제 환경 적응 및 온라인 유통확산에 대응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 농식품 디지털·그린 유통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농촌 공간 가치 제고를 위해 “환경과 건강, 안전, 공동체, 삶의 질 등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반영, 정주공간으로서 농촌의 기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면서 “무엇보다 도시 부문의 고용 충격 완화, 귀농·귀촌 촉진을 통한 농촌 활력을 증진시켜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계기 농업부문 사회안전망 강화 필수
김 원장은 아울러 국민·농업인 취약 계층 지원 강화를 위해 “국민에 대한 건강하고 안전한 농산물의 공급과 함께 취약계층 중심 먹거리 보장대책 강화에 나서야 한다”며 “특히 코로나19를 계기로 농업부문 사회안전망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원장은 마지막으로 변화하는 사회경제 체제에 적합한 농정 추진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투명성·개방성·민주성에 기반한 과학 농정 추진을 위한 농정 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운영해야 하고, 그린뉴딜, 디지털경제 등과 같은 핵심 정책 과제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아젠다 중심 농정 추진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식량자급률 법제화-농민소득보장 등 추진해야
김병혁 농민의길 전국친농연 정책위원장도 토론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하는 농업의 비전의 하나는 식량안보와 농가소득 보존이고, 또 하나는 환경 친화적인 농업으로 전환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재생에너지 생산이 핵심 비전”이라며 “이를 위해 식량자급률 법제화, 공공수급제 도입, 농민소득보장 등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현재의 시장에 포섭된 농업을 전제로 한 농정추진 체계로는 농정의 근본적인 전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의 농정 추진 체계를 과감하게 식량안보와 기후위기 대응에 맞춘 체계로 개편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농식품부 및 산하 기관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과 농정 추진 체계 개편 시 민관 협치 체계를 기본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업·환경·먹거리 조화롭게 균형 이루는 정책 전환
김광천 농축산연합회 사무총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농정의 방향이 변하고 있으며, 농업·환경·먹거리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는 지속발전 가능한 농업이 농정의 목표와 방향으로 설정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농업의 공익적 기능 구현 위한 체제 개편 ▲실경작 위주의 농지개혁 ▲돌아오는 농촌, 살고 싶은 농촌 재정비 ▲국가 차원 통합 먹거리 지원체계 구축 ▲지방분권과 농업회의소 법안 마련 ▲기초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도 도입 및 수입보장보험 확대 등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사무총장은 “21대 국회가 구성됐고, 정부와 국회, 단체, 전문가 등 농정의 주체들이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전환을 위해서라도 농정개혁에 매진해야 한다”면서 “특히 21대 농해수위가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농업이 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만드는데 부단한 노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농식품부, 포스트 코로나 대비 선제적 대응책 마련 나서
토론에 참석한 박범수 농식품부 정책기획관은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박 정책기획관은 “우선 저밀도 사회로 전환에 대비한 농촌 공간의 계획적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각종 생활 인프라 확충 및 주거 환경 개선, 농촌 내 유해시설의 집적화 등 농촌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비대면 시대에 대비한 농업·농촌의 디지털 기반 구축에도 나설 방침”이라며 “농촌지역의 취약한 ICT 기반 보강(초고속 인터넷망, 디지털 역량 강화), 온라인 거래방식을 농축산물 도매거래까지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 정책기획관은 특히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대비해 식량안보 확보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제2의 주식’이 되고 있으나 자급률이 낮은 밀과 콩 등 주요 곡물의 국내 생산기반 확충 및 비축 확대 등 국내 자급기반 강화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이개호 농해수위원장, 위성곤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위원장,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정현찬 농특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 농민단체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의 새로운 방향 설정에 대해 논의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