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안정대책 매년 10월 15일까지 수립 등 ‘제도화’
생산량 3% 이상 초과·가격 5% 이상 하락 정부 매입
현장 “여전히 시장에 불확실성 줄 수 있어” 개선 필요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정부가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벼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쌀 수급 관리 제도를 도입했지만 일각에서는 양곡관리법 시행령 개정안과 고시 제정안이 과연 수급조절과 가격유지에 실효성을 나타낼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월 개정된 ‘양곡관리법’ 시행(오는 30일)에 맞춰 쌀 수급안정장치 운영을 위한 세부 기준안(시행령 개정안-고시 제정안)을 마련했다.
시행령에는 미곡 매입의 일반적 기준과 재배면적 조정 절차에 대해 정하고, 고시에는 미곡 매입·판매의 세부 기준, 생산·수요량 추정 방식, 협의기구 운영 등 수급안정대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매년 10월 15일까지 수립되는 미곡 수급안정대책에는 가격 안정을 위한 매입 또는 판매 계획이 포함됐다.
매입의 경우 쌀 과잉 생산과 가격 하락에 대비해 작황 호조 등으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초과생산량)이 생산량의 3% 이상’인 경우 정부는 초과생산량의 범위에서 미곡을 매입할 수 있다.
또 초과생산량이 생산량의 3% 미만이더라도 ’단경기(7~9월) 또는 수확기(10~12월) 가격이 평년보다 5% 이상 하락‘한 경우에도 초과생산량의 범위에서 미곡을 매입할 수 있게 만들었다.
다만, 2020~2021년산의 경우 2015~2017년 쌀값이 낮았던 점을 감안해 ‘전년 가격보다 5% 이상 하락’한 경우에도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연속된 공급 과잉으로 민간 재고가 누적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초과생산량보다 많은 물량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해 보다 강도 높은 수급안정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여기에 쌀 생산 부족과 과도한 가격 상승에 대비한 판매 기준은 민간 재고 부족 등으로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우 정부 보유 미곡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3순기 연속으로 가격이 1% 이상 상승하는 경우는 가격상승폭이 크고 향후에도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정부 보유 미곡을 판매하도록 했다.
생산량과 수요량 추정은 통계청 조사 자료를 활용하되, 통계청 자료가 없는 경우 농촌진흥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등의 관측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통계 발표 시기를 감안해 대책 수립 이후 수급 전망이 변동하는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재배면적 조정은 조정대상 면적, 조정 방법 등을 생산자단체 대표 등과 협의 기구를 거쳐 결정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구성해 수급안정대책 수립, 재배면적 조정 등의 주요 사항을 협의·결정하기로 했다.
양곡수급안정위원회는 농식품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재정부, 생산자단체 대표, 유통인 단체 및 소비자단체 대표, 전문가를 포함해 15인 내외로 구성키로 했다.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쌀 수급안정장치 제도화로 수급안정대책을 선제적으로 수립·시행하고 매입·판매 기준을 명확히 해 예측가능성을 높여 쌀 수급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초과생산량 기준 등에 대해 실효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쌀전업농 관계자는 “농식품부가 이번에 발표한 쌀 수급안정장치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만족하지만 초과생산량이 생산량의 3% 이상인 경우 미곡을 매입한다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왜냐면 농업인 입장에서는 초과물량 모두(한 톨이라도)를 매입해야 시장에 주는 시그널이 확실해져 가격안정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3%로 정하면 제대로 수급상황을 반영하지 못해 가격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는 현재 가격(18만9700원)을 유지하느냐 못 하느냐가 문제다. 그런데 정부가 제시한 생산량 3%, 가격 5% 이상 기준은 시장에 여전히 불확실성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도 “현재 통계청이나 농촌진흥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관측 정보는 신뢰성이 많이 떨어진 상태다. 기관별로 관측 수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이들의 관측 자료를 활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보다 고도화된 관측시스템을 구축해 하나의 기관에서 제대로 된 관측 전망이 나와야 수급과 가격을 예측할 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