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까지 총사업비 160조 원 투입 농업분야 거의 전무
농민단체 “농업홀대 도 넘어…농업 그린뉴딜 중추돼야” 촉구
청와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국민보고대회 개최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고 공언한 문재인 정부 들어 ‘농업패싱’ 현상이 더욱 심화되면서 현장 농업인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특히 2025년까지 총사업비 160조 원이 투입되는 ‘한국판 뉴딜’ 사업에 농업 부문이 거의 전무한 사실에서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국민보고대회를 주재하고 ‘한국판 뉴딜’ 추진배경과 방향 등을 밝혔다.
핵심 내용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등에 2025년까지 총 사업비 160조 원을 투입해 일자리 190만 개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농업 분야 내용이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과 태양광 확대, 도서·벽지 등 농어촌 마을(1200개)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 밖에 내용이 나오지 않아 현장의 농업인들은 허탈한 감정을 나타내고 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국농업인단체연합회와 한국농축산연합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들은 공동으로 성명서에서 “문재인 정부의 농업홀대가 그대로 반영돼 있어 매우 실망스럽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코로나19를 맞아 이동 봉쇄와 공포감으로 인한 식량난이 새롭게 대두되고 2018년 식량자급률이 21.7%밖에 되지 않는 우리의 현실을 고려한다면 이번 한국판 뉴딜 중 그린뉴딜은 식량주권(식량자급)이 실현되는 방향을 기초로 해 제시됐어야 마땅하다”고 지적하며, “하지만 이번 정부 발표를 보면서 농업계는 농업을 바라보는 정부의 인식이 이렇게까지 미천한 것이었고 농업에 대한 홀대가 도를 넘친다는 사실만 다시 확인하는 것이어서 씁쓸하기만 하다”고 혹평했다.
이어 “코로나19 이후의 불안정한 사회를 대비하고 저성장 양극화 심화에 대응하고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하자는 것이 한국판 뉴딜이라면 제도적 사각지대에 위치한 농민들을 전 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에 어떻게 포함시킬 것인가가 제시돼야 한다”면서 “또한 코로나19 이후 식량주권을 실현시키고 농촌이 가지는 가치를 증대시켜 불안정한 사회에 희망을 주기 위한 계획이 그린뉴딜의 기본이 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농업의 틀을 전환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농정이 농업에 대한 몰이해가 계속되고 수치만으로 판단해 계속 홀대가 이어진다면 농업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 없고, 결국 피해는 국민의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문재인 정부의 변화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