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제 안정 정착 중요하지만 구제 방안 찾아야”
한국판 뉴딜 사업에 농업 분야 포함 시키는 게 중요
“올해 안으로 가격안정과 관련 법-제도 만들 것”
정현찬 농특위원장 ‘농업전문지 기자단과 간담회’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저도 농사를 짓고 있지만 (공익직불제)지급 요건에 걸려 일부 직불금을 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정현찬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1일 농특위 대회의실에서 농업전문지 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익직불제 위헌 문제와 관련해 이 같은 개인적 소견을 밝혔다.
정 위원장은 “공익직불제 지급 요건과 관련된 현장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이런 문제를 알리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연락을 해 알리기도 했다”면서 “하지만 농식품부에서는 부정수급 문제와 예산의 한계 문제 등만을 이야기하는 상황”이라고 답답한 마음을 나타냈다.
실제 개정안에는 소농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에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까지의 기간 중 종전 법률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는 제한 규정이 생겨 일부 영세·소규모 농가들이 수백억 원에 이르는 직불금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 위원장은 “공익직불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들을 구제하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이라고 소신 입장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또 한국판 뉴딜 정책에서 농업 분야가 소외된 것과 농산물 가격안정 문제에 대한 농특위의 입장을 묻는 질문도 쏟아졌다.
정 위원장은 “한국판 뉴딜 사업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대통령께서도 지역 주도의 뉴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면서 “이와 관련한 토론회 등도 마련하고 있다. 함께 한국판 뉴딜 사업에 농업 분야를 어떻게 접목시킬지 논의하면서 만들어 나가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가격안정과 관련해 “현장의 농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 중 하나가 안정적으로 농사를 짓는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농산물 가격안정이 필수다. 농민들이 생산비를 보전 받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올해 안으로 가격안정과 관련한 법과 제도를 만들어 내년에는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래 농업·농촌을 위해 젊은 세대들이 농촌으로 유입돼야 하는데 이와 관련해 농특위는 어떤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질의가 이어졌다.
정 위원장은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조성이 최우선적인 과제라고 생각한다. 현재 농촌은 문화-교육-교통 등 인프라가 도시에 비해 떨어지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지 못한다면 젊은 세대들이 농촌으로 들어오기 힘든 구조”라고 지적하며, “여기에 소득 문제도 중요하다. 현재 농업소득으로는 경제생활을 영위하기 힘들기 때문에 인프라 개선과 경제문제 해결 대책을 병행해 추진하도록 계획을 세워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정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현장과 소통하고, 국민과 소통하고, 행정부 등 관련 기관과 소통하면서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 틀 전환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특위는 이번 달 말까지 새롭게 인적구성을 마무리 짓고, △농산물 가격 및 농가 경영안정 강화 기본계획 △농어촌 정책의 새로운 방향과 과제 수립 계획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수립 계획 등을 하반기에 중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