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산물 수급·가격 안정책 역부족
- 가장 시급한 문제 ‘산지조직화
[농축유통신문 김수용 기자]
지난 6월 전라남도의 아이디어로 진행된 전남형 공익시장도매인 도입과 관련해 전라남도 농민들이 우려섞인 입장을 내놨다.
한국농업경영인전라남도연합회는 지난 20일 전남형 공익시장도매인 도입 논의에 대한 성명서를 내고 해당 제도 도입이 농산물 수급과 가격 안정책이 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성명서에 따르면 현행의 유통구조 속에서 전남 농산물의 수급 및 가격 안정책을 모색하고 출하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일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대의적 명분에는 공감하나 그 대안을 시장도매인제도에서 찾으려는 부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특히 과거 폐해가 극심했던 위탁상과 유사한 형태인 시장도매인제도는 그 간의 운영 과정 속에서 △거래 투명성과 공정성 훼손 △대금결제의 불안정성 △시장도매인 선택거래에 따른 농업인 권익 저해 △농산물 기준가격 발견 기능 상실 등 직접적이고 다양한 출하자 피해를 야기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피해는 수집과 분산기능을 통합하는 자유거래 방식으로의 전환이 농산물 유통효율화와 농가 수취가격 보장에 기여할 것이라던 당초의 목표와 취지가 철저하게 왜곡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물론 현행 상장경매제가 구조적 한계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것은 사실이지만 농산물 가격 발견을 통해 전국 농산물의 기준가격을 제시하는 등의 농산물 유통의 중요한 순기능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묵과하면 안 된다고 전했다.
또한 영세 소농 구조, 심각한 고령화에 직면한 우리 농업·농촌의 특성상 고질적 유통문제 해결을 위해 가정 먼저 풀어내야 할 과제는 산지조직화라며 규모·조직화된 출하조직을 육성해 농업인 스스로 거래교섭력을 강화하면 거래과정에서 양산되는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농연은 근본적인 혁신 없는 현재의 상황에서 전남 공익시장도매인 도입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산지조직화와 거래교섭력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먼저라고 밝혔다.
정임수 한국농업경영인전라남도연합회장은 “시장도매인 제도는 100명 중 한 두명의 농민이 이익을 볼 수 있겠지만 대다수 농민들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산지조직화를 통한 거래교섭력이 강화된다면 농민입장에서 거래방법은 중요하지 않고 생산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