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농가, “농가 죽이는 방역대책” 극렬 반발
접경지역시장군수협, 피해보전 대책 건의키로
[농축유통신문 엄지은 기자]
방역당국이 지난 15일 ‘양돈농가 축산차량 출입 통제’가 가시적 성과를 냈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자 한돈 농가들이 정부의 방역대책이 농가를 죽이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현장에서는 양돈농가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다소 과한 조치라는 지적이 끊이질 않으면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16일 ASF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5월부터 시행해왔던 ‘접경지역 양돈농가 축산차량 출입통제조치’로 당초 내·외부 울타리가 모두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던 절반 이상의 농가의 상당수가 내부 울타리를 적용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기존 기준을 완화해 당초 5월 조사에서 213호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던 통제 불가능 유형이 30호로 대폭 감소했으며, 축산차량 GPS 관제 결과 완전통제 농가 내부로 차량이 진입하거나, 거점소독시설을 경유하지 않고 농장을 방문하는 등 통제불이행 차량도 7월부터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치적에 가까운 발표와는 다르게 현장 농가의 온도차는 컸다.
양돈농가들은 먼저 정부의 역학조사가 부족하다는 점을 꼬집었다. 차량이동이로 인해 감염의 위험성이 있음은 인정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또 유럽의 경우 평지가 많아 단일 출입구를 이용하고 실내공간이 대부분 이어져 있는 반면 산지가 많고 경사져 실내공간 연결이 힘든 우리나라의 양돈시설과는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현재 사료·출하·분뇨차량과 같은 축산차량은 GPS로 이동 동선을 관리하고 있고, 지역 간 이동마다 거점소독소에서 소독필증을 받고 있으며 이후 농장에 들어올 때 재차 소독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방역당국은 업무에 피해를 끼칠 정도로 과한 소독 절차를 강요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대부분의 양돈농가들은 정부의 과태료가 무서워 ‘울며 겨자 먹기’로 진행하고 있으며 형식적으로 방역시설을 마련하고 있다고 현장 상황을 전하기도 했다.
이번 방역대책으로 인해 자금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농가 또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을 활용할 수 있지만 결국 언젠가 갚아야 하는 융자지원인데다 상한액이 있어 다른 시설작업과 병행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는 게 복수 농가들의 목소리다.
익명을 요청한 연천의 한 농가는 “방역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 농가들도 열심히 이행하고 있다. 하지만 운영하는 농장주의 방역수준이 낮다면 방역시설의 의미가 없어 우선적으로 농장주의 방역수준 개선이 필요하다”며 “FTA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에 돼지고기가 포함돼 지역 내 30% 가량을 차지하는 소규모 농가 중 일부가 폐업지원금을 받으려한다”고 말했다.
한편, 10일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 임시회에서 방역시설 보조사업 보조비율 상향,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및 방역인프라 구축 사업에 대한 예산 추가 배정, 접경지역 출하 규제 완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10개 자치단체 시장-군수는 ASF 피해대책 건의문을 채택하고 향후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를 직접 방문하는 등 중앙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