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식량위기 대응 방안 마련 필요
공익직불제 피해 농민-옵티머스 투자 피해자 구제해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식량자급률 확보 등 식량위기에 대응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공익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농가들에 대한 구제 방안 마련과 재원 확대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27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간사인 서삼석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물류제한 등의 이유로 식량자급률 확보의 중요성이 증대 되고 있지만 실제 실적은 미흡한 수준”이라며 “식량자급률 확보를 위해 국가의 노력 의무를 헌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 의원은 특히 정부가 2022년 목표로 설정한 식량자급률 55.4% 곡물자급률과 27.3%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말로는 농업을 생명산업이라고 하면서도 정작 법률에 따라 스스로 세운 식량 자급률 목표조차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책임조차 제대로 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에 중대한 식량자급률 확보를 위해 국가의 노력 의무를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같은 당 최인호 의원도 “코로나19 이후 각 국가들이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쌀, 밀 등 주요 식량 작물 수출을 금지하는 현상을 볼 수 있었다”면서 “이로 인해 글로벌 식량 공급망에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고, 식량정치화가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와 관련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비하고자 자급기반이 약한 밀, 콩 등의 국내 적정 자급기반 확보 및 비축 확대에 나설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여야 의원들은 논란이 되고 있는 공익직불제와 관련한 질문을 쏟아냈다. 미래통합당 이양수 의원은 “최근 공익형 직불제 규정에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지급 규정에 위헌소지가 있는데 2017년에서 2019년 사이 한 번이라도 지급받은 실적 없으면 수령 불가한 규정이 있다. 말도 안 되는 규정”이라고 지적하며, “정부는 해당 농가가 얼마나 되는지 정부가 파악도 못하고 있다. 속히 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직불제 관련 예산이 2조 4000억 원으로 전체 농업예산의 15% 수준에 못 미치고 있다고 확대를 요구했다.
그는 “농촌에 젊은 세대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유인책이 필요하다. EU 국가들처럼 많은 직불금을 지급해 젊은 세대들이 농촌으로 올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무엇보다 농촌에 젊은 세대들이 오기 위해서는 지금의 직불금 예산을 배 이상(3조~5조 원)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현수 장관은 “민원이 많이 들어왔다. 억울한 농민이 없도록 챙겨나갈 것”이라고 답변했지만 예산 확대 요구에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았다.
또한 이날 집중 질의가 이뤄진 것은 1000억 원 이상 환매중단 사태가 벌어진 옵티머스 자산운용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된 질의도 이어졌다.
옵티머스 자산운용 사모펀드 사태는 운용사인 옵티머스가 펀드 자금을 당초 계획과 다르게 사용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사건이다.
통합당 농해수위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이번 사기행각으로 인해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제대로 된 법적 검토와 검증 없이 일사천리로 처리한 것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다”고 비판하며, “문제는 운용사 사내이사로 있는 법률법인에 법률 검토를 했다는 것은 상식에 부합되지 않는다. 어떻게 피해자들을 구제할 것인가”고 따져 물었다.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고객 입장에서 유동성을 공급할 예정이고, 법률적으로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질 것이며 고객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