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장의 시선] 4차 추경 보류 당·정·청 결정 옳나
[이 부장의 시선] 4차 추경 보류 당·정·청 결정 옳나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0.08.14 1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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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이은용 취재부장

문재인 대통령을 필두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현 재정으로도 충분히 감당이 가능하다는 상황 판단 때문이다.

하지만 농업계에서는 수해피해 보상 대책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으며, 4차 추경예산을 편성해 현실에 맞는 보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국회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소속 이개호 농해수위원장과 미래통합당 정운천 의원은 조속한 지원대책과 현실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4차 추경예산 편성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농업계에서 계속해서 4차 추경예산을 편성하라고 요구하는 이유는 수해피해 이전부터 쌓여온 데미지 때문이다.

올해는 봄철 이상저온으로 인한 냉해 피해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국산 농산물 수요 감소, 농업인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이 쌓여 갔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폭우 피해까지 겹치며 많은 농민들이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다. 특히 농업 외에 별도의 수입원이 없는 농가의 경우 한해 농사를 망치면 사실상 수입이 없기 때문에 정부에 하소연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여기에 정부의 보상 대책 수준이 만족스러운 정도가 아니라고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농어업재해복구비 지원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지원 단가는 낮아 실효성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보상 기준 조정과 단가를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해 농가의 시름을 덜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다.

현장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을 시작으로 예산 확보 등의 주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4차 추경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물론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3차 추경까지 진행된 상황에서 4차 추경을 다시 편성하기에 부담이 클 것이다. 지금도 정부의 곳간에 빨간불이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은 이해가 된다.

그렇다고 정부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들의 처지를 외면해서도 안 된다. 특히 농업계 수해 피해 농가는 생존에 위협을 느낄 만큼 어려운 상황이 연속되고 있다.

수해피해로 망연자실하고 있는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도 다시 한 번 당··청이 머리를 맞대 4차 추경예산 편성에 대한 옳은 결정을 내리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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