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정글 무역시대 축산업의 보루 ‘자조금’
[커버스토리] 정글 무역시대 축산업의 보루 ‘자조금’
  • 박현욱 기자
  • 승인 2020.08.2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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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11월 21일 본지 6면에 실린 축산자조금법 관련 기사.
2002년 11월 21일 본지 6면에 실린 축산자조금법 관련 기사.

1960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인 GATT가 출범한다. 이후 각종 라운드(ROUND)가 타결되면서 전 세계는 탈 국가 무역시대로 진입하게 되고, 1993년 12월 우루과이라운드(UR)가 타결되면서 WTO 체제의 신호탄을 쏜다.

1995년 세계적인 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인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하면서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글로벌 경쟁시대로 진입한다. WTO는 GATT가 행사했던 상품 위주의 무역에서 서비스와 지적재산권, 무역 관련 투자까지 영역을 확장했고 반덤핑 규제, 보조금, 기술장벽 등 준사법적 권한과 구속력까지 행사하면서 농축산물의 무한 경쟁시대를 연다.

이후 정부는 우리나라 농축산업을 글로벌 경쟁력이라는 이름으로 재단하기 시작했으며, 농민들은 자국의 농축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 WTO 체제는 축산 농민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다. 축산물의 전면적인 개방으로 축산업이 커다란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축산인들은 스스로 축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게 되고 자발적으로 기금을 모아 축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자조금’이란 제도 도입을 서두른다. 자발적인 자조금 거출에서 자조금법을 통과시키기까지 수많은 축산 농민의 땀과 축산 지도자들의 노력은 축산자조금 설립의 자양분이 됐으며, 결국 2002년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면서 의무자조금 시행에 길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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