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이견 조율 가능한 협상력 갖춰야
자조금 역할, 자금의 조성과 관리가 핵심
최근 축산 업계는 축산 자조금에 대한 이슈로 뜨겁다. 정부에서 홍보와 소비촉진이 주를 이뤘던 자조금 사업에 제동을 걸고 공익적 목적에 걸맞도록 자조금 사업을 뜯어 고치겠다는 입장을 내비쳐서다. 최근 각 축산 자조금 실무자들과 의견을 교환한 농림축산식품부는 독단적으로 판단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표명했지만 이미 자조금 평가에 따른 정부 지원금(매칭 펀드)을 차등 지급한다는 안과 축산업의 변화된 환경에 걸맞도록 방역과 환경의 요구도 자조금이 담아내야 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야 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농식품부가 자조금을 이용하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도 제기되는 상황. 본지는 주요 3대 축종 자조금 사무국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자조금 사업의 의미와 바람직한 자조금 사업에 대한 청사진을 들었다. <편집자 주>
[농축유통신문 박현욱 기자]
“한우자조금은 한우산업을 발전시키려는 한우인의 소망이 투영돼 있다. 또한 해당 산업 구조에 따라 자조금의 역할과 활동 영역이 달라질 수 있다. 결국 자조금 사업은 농민 당사자의 생각과 의지에 따라 주체적으로 결정하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
장기선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은 농민이 주체가 되지 않는 자조금은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외부로부터의 간섭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독립성을 지켜나가는 게 자조금이 나가야 할 방향이라고 봤다. 농민이 조성한 기금인 만큼 농민 스스로 자조금 사업의 나침반 역할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농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협조자 역할”에 한정 지었다. 그러면서도 정부와 농민은 밀고 당겨주는 파트너임을 명확히 했다.
그는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결국 정부가 민간과 협력하고 공조하지 않으면 효과적인 방역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듯, 모든 사업과 정책은 정부 주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자조금 사업은 농민이 주체가 돼 시작한만큼 농민이 주도하고 정부에서는 이를 돕는 공조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예산을 받지 않는 자조금의 독립적 운영에 대해서도 운을 뗐다. 정부가 자조금 사업에 브레이크를 거는 데 대한 불만이 쌓이면서 농가들 사이에서 정부의 매칭 펀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농가들 사이에서 정부의 매칭 펀드는 받지 말자는 의견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면서 “한우 농가 판단에 따라 자조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구조부터 만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정부와의 이견을 조율할 수 있는 협상력을 갖추는 것 또한 자조금이 갖춰야 할 능력”이라고 부연했다. 결국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것보다 정부와 자조금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리도록 시너지를 내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한우 농민의 경우 타 축종과 비교해 농가수가 많고 기업화가 덜 진행되다 보니 자조금을 창구로 다양한 사업에 대한 요구가 거세다. 때문에 자조금 사업은 ‘적절한 곳에 잘 사용하는 것’에 방점이 찍혀야 한다는 게 장 국장의 생각이다. 그는 “자조금은 농가들의 요구를 효율적으로 담아내고 더 좋은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자원을 배분하는 역할을 보다 잘해야 한다”면서 “자조금의 핵심적인 역할은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시드머니 조성과 관리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축산 자조금은 축종 별로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산업 구조에 맞는 자조금 활용 시스템을 더 고민해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방역 정책과 관련한 자조금의 쓰임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으로 봤다. 구제역과 같은 방역 비상상황에서는 단기적으로 자조금을 투입할 수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자조금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방역을 포함한) 사회 기반시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결국 정부의 몫”이라고 잘라 말하며 “자조금의 취지, 농가들의 요구에 맞도록 자조금이 쓰여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