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도 550조 수준 대규모 예산 편성 검토
농업계 “더 이상 농업 홀대 말고 확대 편성해라”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 512조 3000억 원보다 7∼8%대 증가한 550조 원대 규모로 편성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대규모 예산을 편성해 코로나19로 꺾인 경기를 되살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대규모 예산 확대 정책을 펴고 있지만 농식품 분야는 확대 기조에서 항상 제외되고 있어 볼멘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농업 분야에서는 내년도에는 반드시 국가예산 증가율 대비 농식품 분야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지난 6월 기획재정부의 2021년도 예산 요구 현황에서 농업 분야 예산이 0.6% 밖에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기재부가 노골적으로 농업 예산을 홀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한국농축산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농업계는 국가 예산 증가율에 대비해 농업예산을 확대해 줄 것을 강하게 요구해 왔다. 정부 재정 지출의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최소 국가 예산 대비 4% 이상은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우리 농축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수급을 위한 예산 확대가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야 말로 반드시 예산 확대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산 확보 과정에서 기재부가 또 다시 과도한 예산 칼질로 농업 분야 예산을 쳐내지 말아야 하고, 예산 확대를 위해 정치권에서도 관망이 아닌 적극적인 개입으로 예산 확대를 관철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농업계 관계자도 “문재인 정부가 대규모 예산을 편성해 경기회복에 나서려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지만 농업 분야 예산 편성에는 항상 인색한 모습을 보여와 농업계의 많은 비판을 받아 왔다”고 지적하며, “현재 농업 분야는 집중호우와 기후변화, 코로나 사태 여파로 큰 위기에 봉착해 있는 상황이고, 농가 손실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어 이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예산을 뒷받침 해줘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8월 말부터 각 부처별로 내년도 예산을 수립하고 9월에 국회로 정부 예산안이 넘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예전처럼 농업 분야 예산 확대 수준이 농민들의 마음에 와 닿지 않는다면 국회가 적극 나서 국가예산 증가율만큼 확대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