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내 기후변화 대응 업무 전담 부서 확대·운영
일상화 되는 기후변화 리스크 종합적 관리 계획 필요
국회 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보고서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최근 기상이변 현상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농업·농촌 지역 피해는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농촌 부문의 새로운 미래를 구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무엇보다 다양한 정책과 계획에 기후변화 요소를 반영하고 통합할 필요가 있으며, 농업·농촌을 관장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 내에 기후변화 대응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확대 운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한국 기후변화 평가 보고서 2020’의 농업부문 주요 내용과 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이 같은 입장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작물별 생산량, 병해충 발생, 잡초 분포 등을 중심으로 한 연구를 보면 전반적으로 긍정적 영향보다는 부정적 영향이 더 커 보였다.
특히 불안정해진 기후여건이 재해나 작물 생육상황 교란 등으로 농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토양 성분 변화, 병해충 등 주변 생물의 변화 등을 유발해 농업생태계에 간접적인 영향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런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재배 적지와 재배품목이 변화하고, 경우에 따라 식량위기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금부터라도 기후변화를 넘어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농업·농촌 부문의 새로운 미래를 그려야 할 시점이라는 게 보고서의 분석이다.
보고서는 이를 위해 농업부문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우선 농업·농촌 부문의 다양한 정책 프로그램 및 관리 전략에 기후변화 요소를 반영하고 통합할 필요가 있으며, 여기에 기후변화 관련 기초 데이터의 생산, 축적 및 표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무엇보다 농식품부 내 소관부서 확대 및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하며, 현행 ‘관장부처 책임제’ 하에서 농식품부는 관련된 다른 부처(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환경부)와 달리 ‘팀’ 단위로 기후변화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기후변화 대응에 지자체와 농촌사회가 함께 나서야 할 과제가 많은 실정이기 때문에 지역의 역할 독려 및 견인이 필요하다고 전하고 있다.
더불어 농업현장에서 일상화돼 가는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계획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최근 빈발하는 기상이변은 관측이나 보험, 시설정비 등 종래의 리스크 관리 정책이 전제했던 환경과 기후의 예측가능 수준이 전혀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면서 “기존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새로운 정책 수요를 발굴해 현 시점 기후위기의 양상에 맞는 리스크 관리 프레임워크에 따라 정책 및 수단을 개선·재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보고서는 기상청과 환경부가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관련 현황을 분석하고 그 전망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백서로, 한반도를 대상으로 2014년 이후 발표된 총 1,900여 편의 관련 국내외 논문과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