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장의 시선]농촌 파탄 지경…농업 예산 반드시 확대해야
[이 부장의 시선]농촌 파탄 지경…농업 예산 반드시 확대해야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0.08.27 16: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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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용 취재부장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강력한 위력을 보인 제8호 태풍 바비가 27일 한반도를 훑고 지나가면서 전국 곳곳에 많은 상처를 남겼다. 특히 아직까지 수해복구도 안 된 전남북 지역과 충남 서해안 지역을 강타해 피해를 더욱 키우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올해는 유난히 농업·농촌 지역에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 유례가 없는 긴 장마에 집중호우, 냉해피해, 폭염 등으로 인해 모든 농산물 작황이 좋지 못한 환경에서 태풍까지 농촌 지역을 휩쓸고 가면서 피해는 눈덩이처럼 더욱 커져 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피해는 컸지만 정부의 지원책은 농민들의 피부에 와 닿지 못했다. 그렇다고 자연재해에 대비해 들어놓은 농작물 재해보험도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농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매년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은 농업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결과가 가장 크다. 그동안 국가 예산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연 평균 예산 증가율이 5.8%에 달하고 있는 반면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연 평균 예산 증가율은 2.3%에 불과했다. 심지어는 실질적으로 마이너스로까지 떨어진 적도 있을 정도였다.

그만큼 정부 정책에서 농업 분야는 항상 홀대의 대상으로 치부됐다는 방증이다. 이렇게 농업홀대가 극성을 부리면서 농업 분야 주요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농가소득 보장, 재해 등 피해보상, SOC사업, 복지정책, 청년농 육성, 우량농지 확보, 스마트 농업 R&D 투자, 주요 식량작물 공공비축 등 각종 정책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농촌은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돼 가고 있다.

현장에서 요구해 왔던 농업인 사회 안전망 강화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정부가 노력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지금의 예산 규모로는 부족하다.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었는데 제대로 된 보상조차 받을 수 없는 환경에서 농업인 사회 안전망 강화와 삶의 질 제고가 가능하겠는가.

무엇보다 현재 농업·농촌은 자연재해 증가 등 각종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기후변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식량난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안정적인 농업 생산성 유지 등을 위한 방안 마련을 할 때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농업 분야 정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게 예산이 뒷받침 해줘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내년도 국가 예산을 550조 원 규모로 확대 편성한다는 방침인데, 이번만큼은 정부와 여당 책임 하에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에 버금가게 농업 분야 예산을 확대 편성해줄 것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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