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예산 8.5% 증액됐지만 농업 부문은 2.3% 증가 그쳐
현장 “예산 턱없이 부족…국회 충분히 예산 확보해라” 촉구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정부가 지난 1일 국무회의를 통해 2021년도 국가 전체 예산을 확정했다. 정부는 국가예산을 올해보다 8.5% 증가한 555조 8,000억 원으로 확정하고, 2일 국회에 제출했다.
반면 정부안에 편성된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은 국가 전체 예산 대비 3%가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대폭적인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거세게 나오고 있다.
실제 국회에 제출된 2021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및 기금안을 보면 총지출 규모가 16조 1,424억 원으로 국가전체 예산 555조 8,000억 원 대비 2.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안이 이대로 확정될 경우 2013년 4.0%에서 2014년 3.8%로 떨어진 이후 국가 전체 예산 대비 3%대를 유지했던 농식품부 예산 비중이 7년 만에 3%선마저 붕괴되는 것이다.
이에 국회와 농민단체들은 농정당국이 제시한 일자리 지원, 식량안보 강화 등 주요 정책과제 이행을 비롯해 코로나19와 기후위기에 따른 급격한 변화 속에서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을 위해서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농해수위 여당 측 간사를 맡고 있는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식량자급이 국가안보의 문제로 제기되고, 각종 자연재난과 기후위기, 농산물 수급불안으로 인해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면서 “대폭적인 농업분야 재정지원으로 지속가능한 농정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회에 협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농정을 위한 농어업분야 예산 증액과 함께 농어민수당을 비롯한 기본소득 논의도 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16개 농민단체로 구성된 한국농업인단체연합도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19 사태와 자연재해 증가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우리 농업·농촌의 지속 여부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예산당국은 여전히 농업·농촌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국회는 농업환경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해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현할 수 있게 농업 예산을 대폭 증액해 국회의 역할을 다 해주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성명서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전체 예산에서 농업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마지막 보루라던 3% 벽이 무너지며 농업 홀대가 극에 달해 더는 국정 운영 방향을 신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각종 불확실성 확대로 그 어느 때 보다 식량안보에 대한 위기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5000만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우리 농업이 생명 산업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려면 정부와 정치권의 관심과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농업·농촌 문제와 관련해 여야가 따로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국회 협의 과정에서 충분한 예산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