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장의 시선]2차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 농민 포함시켜야
[이 부장의 시선]2차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 농민 포함시켜야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0.09.10 17:0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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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용 취재부장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최근 청와대와 여당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과 관련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으로 지원이 이뤄지는 것으로 윤곽이 잡혔다.

맞춤형 지원에 포함된 계층을 보면 학원 강사와 같은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를 위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에 2조원, 자영업자들에겐 3조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작 제일 지원을 받아야 할 계층은 이번 2차 긴급재난지원금에서 제외가 됐다. 올해는 유난히 기상악재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농촌은 쑥대밭이 될 정도로 많은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 농민들은 상실감에 빠져 생존의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이다.

5개월 동안 지속된 장마와 집중호우, 2주 사이 3개의 태풍이 농촌을 덮치면서 농민들은 애써 키운 자식과 같은 농작물이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을 지켜 볼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피해 농가들은 생산비조차 건질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으며, 특히 내년·내후년 농사를 지어야 할 터전이 사라진 경우도 발생해 생존에 위협을 받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

더욱이 피해 농민들을 절망감에 빠지게 하는 것은 재해에 대비해 들은 재해보험이 오히려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교묘히 독소조항을 넣어 농가에 피해를 전가하거나 특약 사항을 붙여 특약을 들지 않을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 입장에서 유리하게 피해 규모를 산출해 제대로 된 보상금을 지불하지 않으려는 행태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해 피해가 고스란히 농가에 전가되고 있어 농작물 재해보험 자체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의 피해보상 대책이 현실에 와 닿지도 않다는 것이다. 지원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로운 반면 지원 단가는 낮아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은 오늘 내일 나온 이야기가 아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 반드시 농민들을 포함시켜야 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 농민을 위해 추가 예산을 투입한 적이 거의 없다.

1차 추경 때와 2차 추경 때는 아예 농업과 관련한 예산이 없을 정도였고, 2021년도 예산도 정부 전체 예산 증가율(8.5%)보다 농업 분야 예산 증가율은 2.3%에 그친 것만 봐도 농업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방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지만 지난 4년간 농업홀대 정책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게 현장의 전언이다.

이제라도 2차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 농민을 포함시켜 그동안 보여줬던 농업홀대 정책에서 벗어나기 바란다. ‘어려울 때 함께 해준 벗이 진짜 친구다’라는 말이 있듯이 정부가 이런 모습을 보이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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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2020-09-10 19:11:33
인정합니다ㅡㅡ 농민들 왜 안살리냐고 아휴 가장고생하는건 농민들이지 생각을해바라 너무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