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 틀 전환 논의 농업인 공감대 바탕으로 이뤄져야”
“농정 틀 전환 논의 농업인 공감대 바탕으로 이뤄져야”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0.09.14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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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스스로 ‘실천방안 모색’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
정부와 거버넌스 마련 세부 방안·공감대 형성 만들어야
김홍상 원장 ‘농업·농촌의 혁신과 미래 토론회’ 기조발제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김홍상 원장
김홍상 원장

“농업인과 정부 간 농정의 틀 전환을 위한 세부 방안 마련과 공감대 형성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다”

김홍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은 14일 온라인으로 열린 ‘농업·농촌의 혁신과 미래 토론회’ 기조발제를 통해 농정 틀 전환 방향은 제시됐으나 농업계 내부에서 공감대 형성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농업·농촌 이슈는 국가 어젠다화 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며, 농특위와 농식품부 간 협력과 조정이 이뤄져 농정 틀 전환 추진 동력을 강화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농정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전문가 중심으로 추진된 농정 틀 전환 논의가 현장 농업인과 공감대를 바탕으로 보다 발전하고, 농업인 스스로의 실천방안 모색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농정 틀 전환을 위해서는 지난 과정에 대한 성찰과 함께 미래 준비를 위한 협력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 원장은 이를 위해 “농업·농촌 현장의 농업인 및 단체와 정부 간에 농정개혁 의지를 상호 확인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세부방안 도출을 위한 거버넌스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농업인과 단체는 선언적 제안을 넘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실행 방안을 함께 제시해 논의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경우는 농업인 및 단체를 농정개혁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의 동반자로 삼아 협력과 논의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농정 개혁과 실행 방안의 이론적·논리적 타당성 및 효과 분석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원장은 특히 농업인 및 단체와 정부 간 주요 협의 과제를 도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미래 준비를 위한 농정 개혁 방향과 어젠다에 대한 협약 및 선언이 필요하고, 공익직불제 예산의 확대를 위한 재정개혁 및 농업예산 구조조정에 대해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여기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의 협치에 기반 한 농정추진체계 및 조직 개편이 단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생산자 주도 농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제도가 도입돼야 하며, 포용과 혁신을 위한 농업인의 정의와 농정 대상 농업인의 범위를 재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불법 농지소유 근절과 농업인의 농지이용권 철저한 보호를 위한 농지제도 개선과 기본소득, 수입보장보험, 재해보험 등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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