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소득안전망 강화·승계자 확보 등 정책 강구 필요
농경연 ‘포용성장…농업인 경영이양 지원 방안’ 연구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고령농의 경영이양 활성화를 위해서는 노후소득 지원과 승계자 확보를 위한 정책이 강구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소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포용성장을 위한 농업인 경영이양 지원 방안’ 연구를 통해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임 연구위원은 “경영이양은 농지를 비롯한 자산과 농업이라는 직업을 자녀 또는 후계자에게 물려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경영이양 지원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특히 경영이양을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보고 한계 농가를 퇴출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농업 인력의 유입 확대와 농업자산의 계승을 통한 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임 연구위원은 이를 위해 소득안전망 강화 등을 염두에 둔 경영이양 지원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우선 농업인의 은퇴 후 노후소득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소규모 농가의 소득안전망 강화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특히 노후소득 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경영이양직불제도의 지급기간 확대 및 직불금 단가 인상이 필요하며, 저소득층 국민연금의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승계자 확보를 위한 더욱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며, 영농승계 활성화를 위해 제3자 승계 제도나 승계자와 이양자가 공동 영농을 하는 형태인 마을영농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아울러 고령 농업인의 경영이양 이후 경제활동을 완전히 중단하기보다는 지역 경제에 일정 부분에 참여해 생산적 노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경영이양을 지원해야 한다”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