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추경안에서도 농업 지원 예산 빠져…현장 분노 ‘폭발’
4차 추경안에서도 농업 지원 예산 빠져…현장 분노 ‘폭발’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0.09.17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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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계 “문재인 정부 농업홀대 정책 더욱 심화되고 있어”
서삼석 의원 “가장 절실한 계층 농업인…구제해야” 촉구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대통령이 4차 추경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농업홀대 정책이 계속이어지면서 농업계를 비롯해 여당 내 의원도 비판의 목소리를 제기하고 나섰다. 특히 추경을 비롯해 2021년도 예산안을 두고 신랄한 비판이 이어졌다.

농업계와 국회는 정부가 7조 8,000억 원 규모의 코로나 대응 4차 추경안을 발표했지만 이번에도 농업 분야에 대한 지원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농업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농업홀대 정책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어떻게 4차례 추경에서 농업에 투입된 예산은 전혀 안 보이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적하며, “특히 내년도 예산만 봐도 농민을 국민으로 여기는지 의구심이 든다. 전체 예산이 8.5%나 증가한 반면 농업예산은 2.3%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최소 5% 이상 증액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번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실망감과 배신감이 너무 크다”고 힐난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코로나19 사태와 자연재해 증가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식량위기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무엇보다 농업·농촌의 지속 여부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 추경이나 본 예산, 한국판 뉴딜 정책 예산 등에서 정부가 보여준 행태는 실망감을 넘어 분노할 수밖에 없다. 더 이상 문재인 정부의 폭거를 두고만 보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정부의 코로나 대응 1,2,3차 추경 순증 합계는 34조 6,000억 원인 반면 국회 농해수위 소관 2부 3청(농식품부, 해수부, 산림청, 농진청, 해경청)의 추경 순증 합계는 오히려 2,122억 원이나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국회에 제출된 농식품부 예산안도 16조 1,142억 원으로 국가전체 예산 555조 8,000억 원 대비 2.9%밖에 안 돼 현장에서는 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여당 내에서도 정부의 농업홀대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농해수위 여당 측 간사를 맡고 있는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와 자연재난, 되풀이 되는 가축전염병과 농산물 수급불안 등의 문제로 현재 농업·농촌은 어느 때보다 어려운 여건에 처해져 있다”고 지적하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코로나 대응 4차 추경을 통해 재난지원금을 고용취약계층,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무급휴직자, 실직자 등을 대상으로 선택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지만 영세 농어업인은 지원대상에서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가장 절실한 사람들은 농수축산인들이다. 이들을 더 이상 외면하면 안 된다. 정부는 우선 대상 정책자금에 대해 최소한 1년 이상 일괄적으로 채무 상환과 이자를 면제하는 긴급 금융지원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서 의원은 여기에 △식량자급률 제고 △농수축산인 금융지원을 위한 농신보 예산증액 △재해보상 현실화를 위한 재해대책비 △수해피해 예방을 위한 수리시설 개보수 등 국회 차원에서 농업분야 예산증액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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