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용 취재부장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문재인 정부의 농업홀대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특히 7조 8,000억 원 규모의 4차 추경 편성에서도 가장 많은 피해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 분야 예산은 전무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4차 추경 성격을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계층에 집중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 성격의 추경”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해 코로나19 재확산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게 4차 추경 예산이 집중 투입될 예정이다.
문제는 이들에게 지원되는 추경 예산이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라 코로나와 자연재해로 가장 많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농업인들에게는 어떠한 추가 지원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코로나 여파로 학교급식 등이 중단되면서 농축산물 판로에 구멍이 생겨 많은 농민들이 피해를 입었으며, 유례없는 5개월간 긴 장마와 집중호우, 2주 사이 강력한 규모의 태풍이 세 차례나 한반도를 강타하면서 역대급 피해를 입었다.
지난해의 경우도 자연재해 및 농산물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농업소득이 감소했는데, 올해는 그 피해 상황이 더욱 심각해 농업소득은 바닥을 칠 것으로 현장의 농업인들은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농민들을 위해 정부가 4차에 걸친 추경 예산 추진을 하면서 유독 농업 분야만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
이는 대통령이 말한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계층에 집중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방침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올해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계층이 바로 농업이고 농업인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얼마 안 남았다. 대통령은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지만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대통령의 문제인지,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는 참모들이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고 농업과 농민들의 현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인지 알 수 없지만 더 이상의 농업패싱은 멈춰야 한다.
내년도 예산안만 봐도 나온다. 전체 예산이 8.5%나 증가한 반면 농업예산은 2.3%밖에 증가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7년 만에 전체 예산에서 농업 분야가 차지하는 예산규모가 3%(2.9% 예상)대가 무너지게 생겼다.
지금 농업 현장의 분위기는 불신과 분노감으로 넘치고 있다. 이제라도 농업패싱 정책을 멈추고 최소한 농민들이 농사에만 전념할 수 있게 예산 확대와 특단의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