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자급률 높이는 정책으로 과감히 전환해야”
“식량자급률 높이는 정책으로 과감히 전환해야”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0.09.2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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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 안정 공급…‘국가 관리 시스템’ 구축 필요
정부 “밀·콩 국내 생산·유통기반 확충 나설 것”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코로나 이후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식량자급률을 높이는 정책으로 과감하게 전환돼야 한다”

이무진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지난 16일 산림비전센터에서 열린 ‘식량자급률 어떻게 높일 것인가?’ 토론자로 참석해 이 같이 주장했다.

이무진 정책위원장은 “생존에 가장 기본이 되는 식량을 자급하지 못하면 국가의 역할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면서 “우리 스스로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가장 최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내 농산물 비축물량을 높이면서 식량자급률 향상과 농산물의 안정적 가격 형성으로 농업의 지속성을 강화, 수입비축은 축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정책위원장은 특히 먹거리 공적영역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먹거리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먹거리에 따른 건강의 불평등을 해소해 국민들의 삶의 질을 고르게 향상시킬 수 있다”면서 “국내 비축 농산물을 국민들에게 차별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미국의 보충영양프로그램과 같이 농산물 꾸러미 사업의 범위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정책위원장은 더불어 수입밀이 아닌 우리밀을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생산해 국민들이 소비할 수 있는 정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가공업자가 필요로 하는 밀 종자를 육성하고 이에 맞는 공급이 진행될 수 있게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특히 소비확대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의 가공식품 식재료 구매와 연계시키도록 공적 조달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헌중 지역재단 상임이사도 토론에서 “한국은 기후위기와 에너지위기 등 복합적이고 중층적으로 닥치는 지구적 먹거리 위기에 가장 취약한 나라 중 하나다”며 “이제 먹거리와 농업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가의 생존을 좌우하는 전략물자·전략산업으로 설정, 이에 걸 맞는 새로운 국정 전략과 실행계획을 추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를 위해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지속가능한 농업·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시장개입과 안정적 공공수급망 구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먹거리 위기 대응 범국가적 공동 대응 체제 구축이 필요한데,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먹거리위원회를 신설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토론에 참석한 박수진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코로나 확산에 따른 물류차질, 일부 국가의 곡물 수출 제한 조치 등으로 인해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됐다”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쌀 이외 수입의존도가 높은 밀, 콩 등 주요 식용 곡물의 국내 생산 기반 확충, 비축 확대를 통해 사회적 위험관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밀과 콩의 국내생산·유통기반을 확충할 방침이며, 비축 재고 방출 기준 등 위기 단계별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하며, “우선 식량자급률 확보를 위한 국가적 노력 의무를 헌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농업인의 생산의욕 고취와 농작물 생산비 보장, 재해보험 확충, 기후변화 대응을 통해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법 제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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