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농정’ 추석 민심(3)-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문재인 정부 대부분의 농정 실패했다”
[‘文 농정’ 추석 민심(3)-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문재인 정부 대부분의 농정 실패했다”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0.09.22 1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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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역할 제대로 수행하지 못 해
남은 기간 올바른 농정 방향·계획 세워야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박흥식 의장
박흥식 의장

지난 2월 5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으로 취임한 박흥식 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농업정책은 대부분 실패했다고 규정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식량안보와 기후 문제 등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정부의 상황 인식 자체가 현실과 동떨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 의장은 “문재인 정부에 기대가 있었다. 농산물 수급과 가격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 국민 먹거리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공급할지, 기후위기에 대응해 어떻게 농업정책을 펼칠지 등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다”면서 “하지만 지금까지 어떠한 정책도 제대로 이뤄진 것이 없다. 공약은 그럴싸하게 만들어 놓고 시행에 옮긴 것이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 이후 농업정책을 어떻게 펼칠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농업에 전혀 관심이 없는 정부다. 단적인 예가 바로 한국판 뉴딜계획에서 농업 분야만 제외시킨 것만 봐도 알 수 있다”고 비판하면서, “특히 식량안보 문제는 중요하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실효성 있고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이 정부 들어 더욱 농업을 홀대하고 농업을 외면하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코로나19가 발생하고 난 후 정부가 추경 예산을 마련해 소상공인 등 어려운 상황에 처한 국민들을 도왔지만 농업과 농민은 빠졌다”면서 “이에 농식품부는 농안기금으로 피해를 입은 몇몇 농가에 지원했다. 문제는 농안기금은 재난에 쓰려고 확보된 기금이 아니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이 돈을 쓰면서 생색내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난은 따로 예산을 잡아 추가로 지원해야 하는 게 기본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결국 주무 부처가 어떠한 추경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을 안 한 결과 4차에 이르는 추경 예산에 농업 분야가 확보한 예산은 거의 전무했다”고 꼬집었다.

박 의장은 문재인 정부가 남은 기간이라도 올바른 농업정책 방향과 계획을 잡아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정부가 이제라도 코로나 정국, 기후위기 심각성, 식량주권 등에 초점을 맞춰 정책방향과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러기 위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대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가 예전에 추진됐던 정책은 다 실패했다고 인정하고 모법인 기본법을 개정해 위기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안정적인 먹거리 공급과 지속가능한 농업 유지, 농촌 소멸과 기후위기에 대한 대비책 등 큰 틀의 골격 변화가 필요한 내용들을 기본법 T/F를 구성해 만들어 나가는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농업정책은 제대로 이뤄진 게 없기 때문에 좋은 점수를 줄 수 없다고 평가했다.

그는 “그나마 잘 추진했다고 생각하는 정책이 푸드플랜이다. 전국 시·군 단위까지 폭넓게 공공성을 확대시킨 점은 인정하지만 워낙 다른 정책들은 못해서 21점밖에 주지 못할 것 같다”고 평가하면서,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농업예산이 제대로 증액된 경우가 없다. 내년도 예산도 2.3%밖에 증액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확대가 가장 시급한 문제다. 예산이 없이 제대로 된 정책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박 의장은 농식품부 장관의 경우 대통령에 직언을 해서라도 자기가 맡은 역할을 잘 수행해야 한다고 직언했다.

그는 “현 정부는 주무부처인 농식품부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고 있다. 정무적인 판단을 해야 할 농식품부 장관은 직언 대신 잘 보이는데 급급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농식품부 장관이 싸워서라도 농업 분야 예산 확대 등 역할을 해야 한다. 대통령에게 직언해 대통령이 농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정무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문재인 정부도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더 이상 실망 시키지 말고 남은 기간이라도 제대로 된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고 제언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내세운 공약은 매우 그럴싸하다. 하지만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공약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 사람을 잘못 썼으면 이제라도 제대로 된 사람을 쓰면 된다”고 강조하며, “남은 기간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며 책임 있는 농정, 실효성 있고 구체적인 농정을 펼치는 노력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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